국세청, "내년에는 고소득 전문직 탈세 차단에 주력"

국세청은 27일 내년 세정을 고소득 전문직 탈세 차단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변화 성과와 과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껏 인사, 조사, 감사,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분야에서 세정운영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중점 세정과제 등 소프트웨어적 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올해 구축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서민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처음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또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백용호 청장이 취임한 이후 거둔 성과로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가 세정 자문기관으로 정착됐고, 대기업에 대한 4년 주기 순환조사제도 도입으로 세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게 국세청의 자체 평가이다.

또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와 세무조사 착수 시 미란다 원칙 개념을 도입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선점도 성과로 꼽았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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