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0억＋α' 신흥 '미들시장' 공략

선진국을 대체할 거대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인도 등 G20 중심의 신흥 '미들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는 데 내년도 산업·수출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또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기로 한 정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내년에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5% 경제성장 달성 ▲경쟁력 강화와 녹색성장을 토대로 한 경제체질 개선 ▲품격있는 대한민국 육성 등 3가지 과제를 내년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지경부는 올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극복한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5%의 경제성장률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 가격의 중고급 품질 제품이 유통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총인구 30억명 이상(30억＋α)의 G20 '미들시장'을 집중적인 수출공략 대상으로 삼아 시장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수출 4천1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출 목표치는 올해보다 400만 달러 정도 높지만, 흑자 목표치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 때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행진이 이어졌던 올해의 절반 수준이다.

지경부는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등이 국제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스마트폰, 차세대 메모리 분야의 신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외교를 활용한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추진하는 등 방위, 항공, 플랜트와 같이 규모가 크면서도 잠재력이 확인된 분야를 내년도 수출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키로 했다.

향후 5∼10년 우리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될 바이오, LED, 로봇, 방송ㆍ통신 융합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또 경쟁환경을 조성해 중간 탈락을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혁신하고 '산업기술 출연 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지경부는 내년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문별·업종별 감축량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연간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46개 사업장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화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연료비 연동제로 전환하고 전기요금도 내년에 모의 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본격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가스와 6대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률을 각각 10%(현재 8.1%), 27%(현재 25.1%)로 높이겠다고 지경부는 보고했다.

한편 지경부는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하이 엑스포에 대규모로 참가해 국가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기로 했다.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2차 3개년(2011∼2013년) 계획도 내년 말께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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