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평가, ‘타당성 결여’ vs '적절한 수준‘ 날선공방

2008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를 놓고 22일 본지가 주최한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비판하는 쪽은 기관평가에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한 반면, 옹호하는 측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분리한 측면에서 과감한 시도였다고 맞섰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평가지표는 ‘단계-평가지표-세부 평가지표’의 순서로 구성된다”며 “상위 평가지표가 어떻게 과학적인 하위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는지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계획(25점), 집행(25점), 산출(50점)로 구성된 기관장 평가지표에서 산출(50점)의 비중이 계획과 집행의 합과 동일하다는 과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를 동시에 받은 80개 기관 중 45개 기관이 기관장 평가가 기관평가보다 낮게 나온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예컨대 A라는 기관장은 해임건의를 받아도, 소속기관은 우수등급에 속하는 A나 B등급을 받은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기관 조직규모가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총괄간사를 맡은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기관-기관장 분리 평가는 올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임원 경영활동의 주요 기준점과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의 불일치 수준은 계량지표 평가에만 의존했던 중소형기관을 제외하면 상관관계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들 평가가 너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별도 평가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 평가제도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 및 기관장 두가지 평가제도는 지표와 평가단 자체가 다르고 기관평가가 체계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관장 평가제도만 조속히 정착시키면 평가제도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영세기관일수록 ‘미흡’평가를 많이 받았다는 지적에도 “과도하게 강조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올해처럼 경고와 해임조치가 이뤄진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너무 평가절하 됐다”며 “언론 등 외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기 보단 긍정적 시각으로 전환해야 바른 기관평가제도가 정착된다”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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