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비정규직 10명중 9명 정규직 전환 실패할 것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정규직 전환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직원 수는 2897명 가운데 34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은 업체의 87.3%는 “전환의사가 없다”고 답해 영세한 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최근 고용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가운데 43%를 이미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2%의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26%의 비정규직은 아직 해고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들이 유사업종으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해고한 기업들 가운데 37.3%가 이들의 빈자리를 충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빈자리 가운데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겠다는 대답도 22%에 달했다.

중앙회 측은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해고된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로 인해 실업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제한기간이 4년으로 연장돼도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가운데 40.7%는 4년 연장 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년제 하에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힌 중소기업의 비중(37.7%)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도 “그때 가봐야 생각해 볼 문제”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에 응한 기업들 가운데 37.7%는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기업 가운데 80.7%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임금일부를 보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4대보헌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달라는 요구도 14.3%에 달했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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