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오히려 부실기업 퇴출 '발목'

KDI, 환란 후 구조조정 보고서···경영개선 성과 경쟁시켜야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쪽으로 더 크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수의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해 경영 개선 성과를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 외환위기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2~1997년과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3년을 비교했을 때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고성장 중소기업은 1020곳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이 0~30%인 중소기업과 0%미만인 중소기업은 각각 3733곳과 3967곳이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30% 이상 고성장 중소기업이 0.8%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반해 0~30% 증가율과 0% 미만 증가율을 보인 중소기업은 각각 3.1%포인트, 4.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KDI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주요 원인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대폭 증가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그 후에도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기국면에서 이뤄진 긴급지원 확대정책이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도 지속돼 부실 중소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환위기 이전에 GDP의 2~3%에 머물던 신용보증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난해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GDP 대비 5~6% 수준에 이른 점이다.

한계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이 인위적으로 지연되면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이 가로막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실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지만 신규진입업체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높이는 한편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동시에 갖게 되지만 부실 기업의 퇴출 지연이 더 큰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KDI는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잠재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성과를 보이지 못한 중소기업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복수의 중소기업 지원 집행기관을 설립해 이들 간의 지원 성과를 경쟁시키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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