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임금 부당 인상시 예산 삭감

정부가 공기업이 임금을 부당하게 인상한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은 방안을 전달했다. 

재정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예산반영협의회에 활용, 공기업들의 임금 부당 인상이 적발되는 경우 그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했을 경우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방만 경영 사례에 대해서는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내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직간접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국가 선진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노사관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의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에서 3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진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준으로 공공기관 정원감축은 목표 2만2000명 가운데 2만1000명이 완료됐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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