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냉소'

약한 정치적 리더십, 성장동력확충, FTA비준해야

3일(오늘) 취임 100일째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재계는 최근 민심을 반영하든 냉소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재계는 2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규제완화와 세재개선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을 꾀하고, FTA비준과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계는 이 같은 총체적인 문제를 이 대통령의 약한 리더십에서 발생된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새 정부는 인수위절부터 '비즈니 프렌들리'를 추진중이지만, 정책이 입법화, 제도화하지 않아 경제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무는 이어 “최근 사회적 소요사태 등 반정부적 목소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정치적 리더십이 떨어지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상근부회장은 “고유가 등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에 불안 기미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운영에서 경제와 민생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상근부회장은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범정부 차원에서 더 치밀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경제는 고유가와 환율불안 그리고 내수 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5~10년 후 우리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마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은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으나 대기업에 친향적인 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현 정부자 추진해온 정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금산 분리 완화 등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낮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회는 이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 중소기업 판로지원, 환율급등에 따른 환헷지 손실 대책 등 현안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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