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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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억원 퇴직금' 청구 홍원식 전 회장, 1심서 남양유업에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오히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회사 측에 11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 2026-08-27 15:34:15
"삐끗했다?" 실종 허위 종결 경찰, 女화장실서 DNA 검출…왜 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자 장미란 씨 등 실종자들의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 부 모(34) 경장의 DNA가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 한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여성 경찰관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부 경장과 마주치면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감식 결과 해당 화장 2026-08-27 14:56:23
하루에 17개 발치→사망…강남 치과 퇴사자 "멀쩡한 이까지 뽑아" 8개월 새 2명의 사망자가 나온 강남의 한 대형치과가 평소 싼값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멀쩡한 이빨까지 발치를 권유하는 등 환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MBN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해당 치과의 영업 방식에 대해 “농사지으시는 분들 있지 않나. 그런 분들은 치아 하나에 100만 원 드는 게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다”며 비싼 임플란트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했다. A씨는 “환자가 오면 그날 치아를 몽땅 발 2026-08-27 14:27:33
[알림] AI로 여는 미래·한중 청년 AI 숏폼 영상 공모전 아주미디어그룹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아주일보가 주관하는 ‘AI로 여는 미래·한중 청년 AI 숏폼 영상 공모전’이 시작됩니다. ■ 공모전 안내 접수 기간: 8월 26일 ~ 10월 12일 참가 대상: 한국·중국 만 40세 이하 청년 (개인/팀 모두 가능) 영상 분량: 30초 이상 10분 이내 ■ 공모 주제 한중 교류 경험, 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 한중 우호 사례, 한중 관계와 협력의 미래 등 한중 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 시상 내역 대상: 한중 각 1명(팀) / 한화 약 326 2026-08-27 14:24:48
"썰 잘 풀면 돈 준다"?...동학농민혁명, '구전 유족' 심사 비판 폭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인정 및 보상 사업을 둘러싸고 심사 기준의 형평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TV조선 보도 화면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가족 간 전승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작성해 제출하면 후손으로 인정받는다는 취지의 글이 담겨 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동학농민운동 진압 후 가담했다는 단서만 나와도 끌려가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라며 "목숨이 위태로우 2026-08-27 14:14:27
'모바일 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발급 가능 오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가 명확해진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이 대상이다. 국민은 이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정 사용 및 위변 2026-08-27 14:10:22
주차장 입구 막았다간 최대 500만원…내일부터 '주차 빌런' 견인 가능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견인도 가능해진다. 개정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2026-08-27 14:06:18
[속보] 경찰 "여자화장실서 부 경장 DNA 나와" 경찰 "여자화장실서 부 경장 DNA 나와" 2026-08-27 13:44:24
<오늘의 부고> ▲김종률씨 별세, 재헌(MBN 영상취재부장)·수진씨 부친상, 한남선씨(MBN 영상편집부 차장) 시부상=26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30분, 장지 화성함백산추모공원·안성시 추모공원 ☎ 02-2030-4444 ▲홍하표씨(전 전북은행 상무) 별세, 성대(전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무)·성자씨 부친상, 김미란씨(전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시부상, 박대성씨(전 영동고등학교 교사) 장인상=2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 15분, 장지 용인 서울공원묘원. ☎ 02-3410-3151 2026-08-27 13:17:32
<오늘의 인사> ◇뉴스프리존 ▷강원 기획취재본부장 김주태 ◇토요경제신문 ▷경제·산업부장 김지영 2026-08-27 13:16:28
'조국 아들 명예훼손' 김세의 첫 법정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관련 결정이 나온 이후 혐의와 관련된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2026-08-27 13:09:08
"집과 학교 진료권 달라도 구제"…복지부,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지역의 필수 의료와 공공 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깐깐한 거주 요건 기준이 일부 보완된다. 거주지와 학교가 속한 진료권이 달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억울한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 신속하게 법령을 고쳐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2026-08-27 12:40:11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보좌진 간담회…"정부가 답해야 할 56개 결정적 질문 제시"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10월 6일부터 진행되는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 현안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 정부의 정책 책임과 실효성을 정밀 검증하기 위한 ‘56개 결정적 질문’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 정책 쟁점 현황과 주요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개월간의 정밀 분석을 거 2026-08-27 12:11:17
서울변회, 2026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성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6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법률가들이 공익·인권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4명이 참가했으며, 노동·장애·이주&m 2026-08-27 12:04:10
대교협, 2029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발표…"소규모학교 과목 수강 노력 대입에 적극 반영" 오는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발맞춰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과목을 수강한 노력이 대입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원서 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빈번하게 입학 취소 논란을 빚었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거주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 2026-08-27 12:00:00
변협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특례 폐지 위해 조속히 입법 이뤄져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 대한 시험 면제·자격 자동 부여 특례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의 이행을 지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지시가 선언에 머물던 제도 개선을 실제 입법과 실행 단계로 옮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를 이행하라 2026-08-27 11:52:13
"공소장 22쪽 중 조성현은 7쪽"…'서강대교 회군',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기소가 법조계 뜨거운 감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작성한 공소장을 두고 조 대령의 구체적인 행위와 내란 가담이라는 결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형법 전문 김경호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공소장 스물세 장, 피고인은 일곱 장뿐이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령 공소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검 공소장을 보면 본문 22쪽 가운데 조 대령이 2026-08-27 11:20:02
등록부터 응급의료까지…수십만 순례자를 움직이는 시스템 순례자 수십만 명이 같은 시기에 서울에 머물며 이동하고 식사하고 행사에 참여하려면 도시 안에 또 하나의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관중이 입장권 한 장을 들고 정해진 경기장을 찾는 행사와는 다르다.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 참가자는 여러 날 머물며 본당과 숙소, 전례와 문화행사, 밤샘기도와 폐막미사를 오간다. 등록 정보가 숙박·식사·교통·보험·현장 출입으로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 첫 관문은 11종 순례자 패키지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2026년 10월 공식 2026-08-27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