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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권력 견제 명백한 후퇴…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권력 견제 구조를 후퇴시키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7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본래 대통령, 국회의원 등 최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성역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하게 수사·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권력의 2026-10-07 17:18:39
[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소득법인세정책관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김영노 △과장급 인사 ▷국고총괄과장 강경구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준철 2026-10-07 17:17:35
[2026 국감]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내년 2곳 이상 추가 지원"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개혁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대상 대학이 올해 선정된 3개 거점국립대에 이어 내년에 최소 2곳 이상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인문학이 소외돼 ‘카이스트(KAIST) 10개 만들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점국립대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교원 확충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2026-10-07 17:13:03
[2026 국정감사] '덧신 면접' 논란...최동석 인사처장 "면접장 타인 피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국가공무원 면접에서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 덧신을 씌우기로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접 복장 지침을 문제 삼자 “덧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용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 제가 허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와 정장 구두 2026-10-07 17:12:14
터널 사망 사고 작년 3배…예방 조치는 부실 올해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터널 진입 시 순간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블랙홀 현상’ 등 사고의 주요 원인을 막기 위한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54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중 사망자는 48명이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96건, 2023년 94건, 2024 2026-10-07 16:59:49
檢 폐지 직전 미제 사건 급증…18만건 넘어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출범하기 직전 미제 사건이 석 달 사이에 무려 4만6000건 넘게 급증하며 18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8월 말(16만4822건)보다 불과 한 달 만에 2만1485건(약 13%)이나 늘어난 수치다. 미제 사건이란 수사에 착수한 뒤 통상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미제 사건은 올해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 왔다. 지난 6월 말 14만513건이던 미 2026-10-07 16:58:30
[광화문 뷰] 오세훈의 절제, 다가오는 '진실의 시간' 정치인의 확신은 목소리의 크기로 드러나지 않는다. 억울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그 말을 어디에서 멈추느냐가 많은 것을 보여줄 때가 있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그랬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장에게 기자는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다시 선고될 경우 시정 동력이 흔들리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필자에게는 이 질문이 1심 판단의 유지를 염두에 둔 질문으로 들렸다. 오 시장은 먼저 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2026-10-07 16:36:48
[2026 국감] 최교진 장관 "빠르면 내년부터 대입 원서접수, 공공 시스템 전환"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한 질타가 빗발쳤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행사의 사전 관리 소홀과 마감 전날 발생한 선행 장애 방치 사실을 뻔히 알고도 민간 대행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까지 가세해 교육부의 면피성 보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향후 대책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대입 공공 원서접수 체계 2026-10-07 16:35:36
선관위 특검 한 달째…자료 확보 넘어 지휘부 책임 추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기본 수사 기간의 약 3분의 1을 보낸 특검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검증,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과 각종 비위 의혹의 책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한 달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확보 2026-10-07 16:14:21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무상 제공 입증 증거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6-10-07 15:39:16
[2026 국정감사] "민주주의 웃음거리"…선관위 운영 부실에 여야 맹공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쇄신 조치를 놓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선 당시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그간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투표용지 인쇄 매 2026-10-07 15:07:47
"성폭행 사과해라" 모친 살해 뒤 반려견까지…10대 子 "심신미약"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10대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재판에서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A군의 범행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이다. 또 변호인은 범행 당시 A군의 정신상태와 책임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 2026-10-07 15:07:07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편입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5년 만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고령인구·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 특례 등이 지원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2026-10-07 14:38:54
긴급조치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민사 재심 청구…"중대한 인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비판하다 긴급조치 발령으로 부당하게 복역한 백기완 선생의 유족이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은 7일 백기완 선생 유족을 포함한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민사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단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에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는 오랫동안 가로막혀 왔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2026-10-07 14:34:16
화재경보 오작동 연간 11만건…"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화재경보기 비정상 작동이 매년 11만건 이상씩 발생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작년까지 오작동(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총 35만8천49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1만5천949건, 2024년 12만4천694건, 작년 11만7천851건으로 모두 11만건을 넘었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오작동 원인은 기기 결함과 노후 등 시스템 요인이 54.9%로 가장 많았고, 습기·결로, 관리 분량, 먼지&m 2026-10-07 14:10:29
육군 임재웅 상병, 어린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한 따뜻한 사연 육군 3공병여단 1366대대 임재웅 상병이 자신보다 어린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귀감을 주고 있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핵심 줄기세포다.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에게 건강한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면 정상적인 혈액 기능을 회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재웅 상병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1월 천주교 종교행사에 참여하던 중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모집한다는 기관의 설명을 들었다. 2026-10-07 13:57:48
[2026 국정감사] "간호사 태움 근절·미프진 안전망 시급"…복지위 첫날 보건의료 현안 '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첫날 오전 감사에서는 의료 현장의 해묵은 병폐인 '간호사 태움(직장 내 괴롭힘)'과 최근 정부가 정식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청년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가혹한 노동 환경과 7년간 이어진 임신중지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7일 오전 질의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사안은 간호사 태 2026-10-07 13:57:34
<오늘의 부고> ▲이주우씨 별세, 박송자씨 배우자상, 이상길(연세암병원 병원장)·상도·상헌씨 부친상, 김선경·최나리씨 시부상=5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장지 곤지암 소망동산. ☎ 02-2227-7500 ▲윤영배씨 별세, 유현숙씨 배우자상,윤 택근·신근·동근씨 부친상, 김정미·허명자씨 시부상, 윤문정(코리아헤럴드 편집부 외신팀 대리)·효정·정훈·애정·라영·수영씨 조부상= 6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 2026-10-07 13: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