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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法 "제대로 된 검증 미흡"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 2025-10-22 15:39:37
의혹 푼다던 특검, 의혹 불렀다…3특검 모두 '흔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세 건의 특별검사(김건희·내란·해병 특검)가 출범 석 달째에 접어들면서, 수사 성과보다 특검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혹을 규명하겠다던 특검이 되레 새로운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거래해 약1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해충돌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종목이 김 여사가 수사 대상이 된 주식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수사 2025-10-22 15:24:46
[SNS 샷] "쓰레기장에서 쥐 출몰"…서울 쥐 출몰·목격 3년새 2배 ↑ "쥐 때문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도 무서워요" 40대 A씨는 맘카페를 통해 "며칠 사이에 쓰레기장에서 쥐를 세번 이나 봤다"며 "쥐 때문에 쓰레기장 가는 것도 스트레스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도 "어제 아파트 놀이터 쪽 음식물 쓰레기장에 남편이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대왕 쥐를 봤다고 한다"며 "생각해 보니 요새 들어서 고양이들도 잘 안보이던데 그 영향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 역시 "한강 공원 갔다가 쥐 2025-10-22 15:19:11
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복구율 62.2%…1등급 80% 정상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 중단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율이 60%대를 넘어섰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복구 시스템은 709개 중 441개가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62.2%다. 추가로 복구된 주요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범정부 공통기반 영상회의(4등급)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4등급)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대표홈페이지(4등급) △행안부 재난안전의무보험종합정보시스템(3등급) △소방청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4등급) △법제처 법제교육시 2025-10-22 15:14:11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국힘 의원 상당수 조사"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국힘 의원 상당수 조사" 2025-10-22 14:42:22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피의자 소환 통보..."국감 종료 후 출석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달라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오는 28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 2025-10-22 14:35:34
[속보] 특검 "김건희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목걸이·샤넬백 확보" 특검 "김건희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목걸이·샤넬백 확보" 2025-10-22 14:34:39
진정 접수하자 전화...인권위 "타 목적 연락=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확보한 조사자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알렸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가 아무 설명 없이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B씨가 "진정 내용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A씨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A씨는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재차 진정을 넣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22일 "조사자 전화번호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B 2025-10-22 14:33:40
[속보] 尹, 내일 해병특검 불출석…"변호인 재판 일정" 尹, 내일 해병특검 불출석…"변호인 재판 일정" 2025-10-22 13:48:06
김건희 '통일교 청탁·공천개입' 공판..."영부인 목소리" vs "3년 전 기억"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재판을 22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에는 명품 브랜드 샤넬 매장 직원을 법정에 불러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첫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전엔 신세계 강남점 샤넬 매장 전 직원인 문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신문이 이어졌다. 문씨는 당시 김 여사 비 2025-10-22 13:43:55
<오늘의 부고> ▲윤복석씨 별세, 곽재원(아주경제 논설위원장·전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재철·애영씨(은정) 모친상, 김광희씨 장모상, 최희순·최명진·김정진씨 시모상=2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장지 천안공원묘원. ☎ 02-2258-5940 ▲최염분씨 별세, 유현욱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22일, 경주전문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10분, 장지 국립 영천호국원. ☎ 054-744-4000 ▲오영도씨 별세, 인곤(서대문경찰서 근무)·석곤씨(연합인포맥스 콘텐츠기획본 2025-10-22 13:43:12
<오늘의 인사> ◇충남 태안군 △5급 승진 ▷기획예산담당관 한승덕 ▷행정지원과 이승엽 ▷농정과 이동의 ▷환경산림과 이범욱 ▷건강증진과 송희숙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박보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찰관리인 원명 스님(재임명) 2025-10-22 13:40:30
[인사]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10월24일자) 2025-10-22 13:33:08
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의혹' 합수단장 채수양 부장검사 임명...수사팀 두 개 담당 서울동부지검(임은정 검사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채수양(56·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합수단장에 임명돼 동부지검에 발령됐다. 채 부장검사는 윤국권 부장검사가 이끄는 합동수사팀과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 두 개를 이끌게 된다. 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18년 광주지검 2025-10-22 10:37:32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2025-10-22 10:17:46
[속보]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서 징역 10년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서 징역 10년 2025-10-22 10:13:52
검찰, '약물복용 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 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양성 결과를 수신, 이씨를 소환 조사 2025-10-22 09:51:05
김건희 오늘 특검 3차 공판…'공천 개입' 명태균 법정 대면도 김건희 여사의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 김 여사와 법정 대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김태열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5-10-22 09: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