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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퇴직자 5년 연속 100명 돌파…지난해 역대 최다 175명 사표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수년째 이뤄지면서 법복을 벗는 검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검사들의 연간 퇴직자 수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력 부재에 따른 미제 사건 급증 등 사법 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퇴직한 검사는 누적 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4.7%이자 지난 8월 기준 현원(2129명)의 5.2%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전체 근무 인원의 절반에 육박하며, 울 2026-10-13 09:55:06
국민연금 10년 냈는데…한 푼도 못받고 숨진 장애인 6천100명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6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서다. 노령연금 수급 전에 사망한 장애인 전체의 46%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비장애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6-10-13 09:35:50
"식중독 의심 증상 720명·91명 입원"…김제 지평선축제서 무슨 일이 김제 지평선축제를 방문했던 7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연합뉴스와 김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평선축제장을 방문한 뒤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신고한 방문객 수는 720명에 달한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열린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5명가량이 처음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를 한 데 이어 폐막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심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32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1명에게서 노로 2026-10-13 09:09:02
"이미 팔아버렸다"도 안 통했다…국가, 친일파 토지 27억 환수 승소 법원이 친일파 후손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가 낸 27억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전부 받아들였다. 1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국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환수 대상은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판 13필지의 대금 약 24억3000만원과 아직 보유 중인 1필지로, 이 땅의 공시지가는 약 2억7000만원이다. 신우선은 조선 2026-10-13 08:48:34
가을야구 암표 집중단속…걸리면 벌금 1000만원 경찰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틈타 암표상을 단속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서울·대구·전남광주·경기 수원 등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일대에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암표 근절 캠페인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암표매매 단속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에 그쳤으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상 2026-10-13 08:34:0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올해 노벨경제학상, '거시경제 안정 모형' 홀·우드퍼드…외신 "현대 중앙은행의 구원자" 外 올해 노벨경제학상, '거시경제 안정 모형' 홀·우드퍼드…외신 "현대 중앙은행의 구원자“ 2026년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미시경제적 토대를 연구하고 현대 통화정책의 뼈대를 구축한 미국인 경제학자 로버트 홀(Robert Hall, 83) 스탠퍼드대 교수와 마이클 우드퍼드(Michael Woodford, 71) 컬럼비아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스웨덴 왕립과학원(KVA)은 이날(현지시간) 이들 두 학자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 2026-10-12 21:51:08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승진 ▷김세준 홍보담당관실 서기관 ▷민가홍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실 서기관 ▷양민영 기획재정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이호준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유주연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김상원 연구개발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이영호 정보통신정책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오연재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서기관 ▷이호응 통신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진현 성과평가정책과 서기관 2026-10-12 21:19:11
한 주의 시작부터 멈춰 선 KTX…서울발 부산행 열차 1시간 지연 서울역에서 출발 예정이던 부산행 KTX 열차가 고장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으며, 월요일 퇴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KTX 열차가 기체 고장으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해당 열차에 탑승하려던 승객 439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내에 따라 역 주변에 대기 중이던 대체 임시 열차로 일제히 갈아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옮겨 타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출발이 약 60분가량 지연됐다. 다행히 고장으 2026-10-12 19:58:15
"비자금 뺐는데 33% 유지 부당"…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상고이유서의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2026-10-12 18:47:51
"안창호, 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 미뤄"…공익감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결정과 관련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 위원들의 안건 상정권 및 심의·의결권 침해 △합의제 정신에 위반한 독단적인 회의 운영 △특정 진정 사건 심의에 대한 고의적 지연·방치 △본인 비위 관련 이해충돌 2026-10-12 18:46:09
[인사] 교육부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장 안상훈 △학교정책과장 마소정 △지방교육재정과장 권삼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관중 2026-10-12 18:38:17
출범 열흘 맞은 중수청 '수사 착수 0건'…"청장 임명되면 시스템 안정될 것" 출범 열흘 차를 맞이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심각한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 여기에 경찰로부터 500건 가까운 사건을 통지받았으나, 실제 수사에 착수한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중수청에 총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관할별로는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99건), 수원(76건 2026-10-12 18:23:05
[내일 날씨] 10월 '역대급 늦더위' 식히는 가을비…오후부터 기온 '뚝' 화요일인 13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며 때아닌 한여름 수준의 늦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접근해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날 늦은 밤 수도권과 충청, 경남 서부에서 시작된 비가 13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 비는 13일 낮 대체로 그치겠으나, 경남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내륙 및 산지·충청 10∼50㎜, 광주· 2026-10-12 18:21:13
김지용, '구형 포기·역기소' 의혹 반박…"무죄 예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사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사실상 포기하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전관 봐주기'와 수사 절차 위반 의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재직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구체적인 형량을 구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소인 김씨의 증언과 객관적 계좌 거래 2026-10-12 18:17:55
[2026 국정감사] "대출 문턱 낮춰 청년 빚투·신불자 내모나"…지역인재 장학금 '쏠림'도 도마 한국장학재단이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대출 한도만 무분별하게 늘려 청년들을 신용불량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조차 특정 시·도에 편중되는 등 총체적인 행정 무책임과 부실 관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대출 연체 폭증에 따른 부실 징후와 지역별 장학금 수혜율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집중 2026-10-12 17:58:47
인도 항공기 보조배터리 화재로 여객기 비상착륙…승객들 무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 여객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났다. 승객·승무원 190여명을 태우고 인도 델리를 떠나 첸나이로 향하던 인도 인디고항공의 국내선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고다. 수하물 보관함에 실린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더니 화재로 이어졌다. 승무원이 진화에 성공했지만 항공기는 경로를 바꿔 수칙대로 비상 착륙했다. 지난 10월에도 인디고항공 여객기 배터리 발화로 이륙 전 주기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네덜란드 KLM 소속 여객기가 같은 2026-10-12 17:57:32
서울역 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내년 3월부터 단속 서울역 광장 일대가 다음 달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주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중구 조례에 근거한다. 중구는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중구가 발표한 지정 대상은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 등 총 1만3천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 2026-10-12 17:32:18
아주대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거점외상센터 지원 병원 선정 12일 보건복지부가 거점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 대상 병원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조건부로 선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난도 수술이나 특수 외상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외상환자의 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거점외상센터로 아주대학교병원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선정됐다.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선정되는 거점외상센터는 고난도 수술 필요 환자나 특수(소아·안면 등) 외상 등 최중증 외상환자의 치료를 책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10-12 16: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