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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지시 이행 아니다"... 윤석열 중재안 거부 추미애 장관은 8일 "윤석열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건의 2시간 만에 나온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입장에 전문수사자문단 이야기도 없는 등 이행여부 내용이 없어 내일(8일) 오전 10시까지는 기다린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안에 따르면 독립된 수사본부는 김영대 서울고검 검사장이 지휘하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다. 수사본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2020-07-08 20:23:16
'독립적 수사단 만들겠다'는 윤석열 사실상 장관 지휘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 수사단'을 만들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기존 대검의 요구였던 '제3의 특임검사'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요도, 명분도 없다"며 대검이 요구한 '제3의 특임검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6시가 2020-07-08 19:02:48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2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취를 존중하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추 장관이 '명분도 필요도 없다'라고 분명히 한 특임검사를 2020-07-08 18:27:19
[속보]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2020-07-08 18:20:01
9일 오전 10시, '운명의 시간' 앞둔 윤석열...'복명인가, 항명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운명의 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마지노선은 9일 오전 10시다. 이 시간까지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추 장관의 지시대로 처리할 것인지, 지시를 거부하고 자리를 내놓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추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 2020-07-08 16:57:57
내분에 빠져드는 검찰...내부통신망 논쟁 가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모함하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이 격론에 빠져들었다. 일부 검사들이 내부통신망에서 수사팀을 공격하자 수사팀 부장검사가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논쟁이 본격화됐다. 검찰 일부에서는 '윤 총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자꾸 억지논리도 상황을 뒤엎으려하다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 2020-07-08 11:22:09
추미애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 '좌고우면' 윤석열에 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 2020-07-08 11:00:52
[속보] 추미애, 윤석열에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2020-07-08 10:05:30
검찰 ‘펀드 사기 의혹’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구속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50)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김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겸 H 법무법인 대표 윤모(43)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2020-07-08 08:15:36
추미애, '좌고우면' 윤석열에 최후통첩...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놓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2020-07-07 14:02:02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오늘 영장심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재현(50)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 2020-07-07 07:56:17
검사장들 "'제3의 특임검사' 필요"... 추미애, '직접 감찰카드' 만지작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들이 '제3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건의한 사실이 공식확인됐다. '제3의 특임검사' 임명과 관련해 "명분도, 필요도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행보에 따라 직접 감찰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 2020-07-06 17:25:51
포스트 윤석열, 누가 거론되나?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에게 한 것으로 전해지는 말이다. 윤 총장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이 쉽사리 자리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미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를 둘러싼 가족 관련 의혹이나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석연치 않은 행보 역시 윤 총장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전체 3위, 야권 후보군 2020-07-06 17:10:56
위기의 윤석열, 도전받는 리더십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 6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할 것과 검언유착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추 장관의 지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 결과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윤 총장은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서 윤 총장의 반란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 2020-07-06 17:03:02
검찰, 신도명단·집회장소 축소해 제출한 신천지 간부 5명 영장청구 검찰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2020-07-06 16:28:05
검찰, 만취승객 '성폭행 시도' 실패하자 허위고소한 택시기사 기소 전주지검은 만취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혐의(준강간 미수 등)로 택시기사 A(47·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손길을 뿌리친 뒤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 B(48·여)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를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 성폭행을 하려 한 것 2020-07-06 16:27:50
대검 감찰부, 한명숙 재판 '위증강요' 사건 주장 수감자 광주서 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핵심 증인인 한모씨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6일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해 대검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한씨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임을 고려해 조사 장소를 광주지검으로 정했다. 한씨 측은 지난달 대검에 제출한 감찰요청서에서 과거 검찰이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 2020-07-06 15:41:01
검찰, '펀드 사기 의혹'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씨와 송모(50)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 2020-07-06 09:13:25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2020-07-06 09:02:47
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 형집행정지 결정…'모친 빈소 조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기간은 다음 날인 6일부터 10일까지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신청을 허가해 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오는 2020-07-05 2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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