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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특검, 무인기 납품 관련 외환 혐의 본격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 사업의 실무를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무력 충돌을 2025-07-01 16:27
물러난 심우정…도마에 오른 사법 개혁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 2년제가 도입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사례다. 퇴임식은 2일 열릴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 2025-07-01 16:02
내란특검 尹에 최후통첩 "5일 오전 9시 출석...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2025-07-01 15:55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취임 9개월 만에 퇴진 수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총장 취임 당시부터 이어진 정권과의 긴장 관계, 그리고 최근 단행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인선이 그의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봉욱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의 ‘ 2025-07-01 12:14
'임성근 구명로비' 먼저 수사…순직해병 특검, 채 상병 묘역 참배로 수사 각오 순직해병 특검팀이 2일 공식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선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수사의 시작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이 안장된 대전현충원 참배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1일 오전 특검팀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방명록에 남겼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자 이곳을 찾았다”며 “첫 번째 소환 대상은 임성근 2025-07-01 12:11
조은석 특검, "尹, 5일 오전 9시 출석하라...불응 시 체포영장"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 2025-07-01 12:07
정성호 "검찰 해체는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고민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권한 재배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검찰 관련 제안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 의견을 수렴 2025-07-01 09:50
[로펌라운지] 세종,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헬스케어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전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 2025-07-01 09:48
尹, 끝내 특검 2차 조사 불출석...조은석 특검, 재통보 방침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출석 예정시간으로 지정한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은 특검팀 조사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 2025-07-01 09:42
내란특검, 尹 기일변경 요청 거부…"안 나오면 출석불응, 재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기일 변경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 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 2025-06-30 20:06
尹 측, 특검에 "2차 조사 연기해달라"…7월 1일 출석 여부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7월 1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를 연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에 따라 2차 조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할 때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2025-06-30 17:22
대검 "스토킹범죄 피해자 철저히 보호…영장 단계부터 점검"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위해 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 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라고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심야에 여성 주거지에 여러 번 침입한 스토킹범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조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가해자 분리 필요 2025-06-30 16:27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2일 현판식…내란 특검, 尹 2차 소환 대비 김건희 여사 의혹과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두 특검이 7월 2일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특검까지 포함하면, 세 특검 모두가 전면 가동되는 셈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김 여사와 관련한 16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법상 명시된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고가 명품 수 2025-06-30 15:49
檢,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등 불구속 기소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와 티몬 류 대표, 위메프 류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 2025-06-30 15:27
순직해병 특검, 7월 2일 수사 개시 첫날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정식으로 소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도 같은 날 언론에 “특검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으며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한 것은 본류 수사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임 전 2025-06-30 11:57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7월 2일 현판식…3대 특검 본격 가동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오는 7월 2일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에 이어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출범하게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2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내달 2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찰·경찰·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으며,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이 2025-06-30 10:14
김건희 특검, 檢·警·공수처서 사건 전부 이첩받아…내달 2일 현판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모두 이첩받고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부 넘겨받았다”며 “사건별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음달 2일 서울 광화문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특검보 4명이 각각 2~3개 팀을 맡아 사건을 2025-06-29 17:57
尹-특검 갈등 여파 '반쪽짜리' 1차 조사…30일 2차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지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으로 조사 절차는 여러 차례 중단됐고, 핵심 혐의 일부는 진도도 나가지 못했다. 약 15시간 동안 검찰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시간가량에 그쳤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이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14분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혐의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2025-06-29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