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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지막 인사 결재…형사·공판 검사 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간 반영해온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적극 우대 방침은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인사 시기와 인사 원칙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고, 1일 근무지 2021-01-20 16:59:00
법무부 교정개혁위 "정신질환 수용자 19%, 인권 처우 개선" 권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인권 중심 수용자 처우향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를 향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권고는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 정신질환 수용자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를 재조명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정신질환 수용자 적절한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정 2021-01-20 13:21:55
서면조사만 하고...'세월호 수사외압' 황교안 무혐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결국 '세월호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인 황교안 전 장관을 한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을 지으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수단은 전날인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2개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 전 장관은 2014년 1 2021-01-20 13:21:41
[종합] 檢 세월호 특수단 436일만 종료...박근혜 청와대 외압없다 결론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이 1년 2개월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한 사건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 내렸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결국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 2021-01-19 18:10:06
검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 기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아주경제DB]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 측 관계자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전날(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쳤다. 교보생명이 검찰에 고발하고 약 9개월만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 재무적투자(FI) 법인 네 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공정시장가치를 2021-01-19 16:16:48
'박근혜 7시간' 흔적도 없는 결론…특수단 발표에 세월호 유가족 분통 세월호 사고 당일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씨 행적에 대해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백서' 수준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며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 숱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뻔한 결론만 나왔다. 이렇게 '세월호참사 재조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 2021-01-19 15:41:27
檢 세월호 특수단 종료..."황교안 의견제시 일뿐, 직권남용은 아냐"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 역시 대부분 결론 없이 끝났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발족 1년 2개월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이 고소·고발한 11건과 2021-01-19 15:35:48
검찰, 옵티머스 경영진 횡령 혐의 추가 불구속 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제공]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영진들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 이동열 이사,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여러 업체에 투자한 금액 295억 원을 빼돌려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01-19 12:15:24
강사 박광일 구속···입시 업계 '댓글 알바' 논란 또 다시 법정으로 박광일 강사. [사진=대성 마이맥] 입시 업계 ‘댓글 알바’ 논란이 또다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CBS가 보도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씨가 운영한 댓글 조작 회사 전모 본부장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소속사인 대성마이맥에 김승리·전형태 동료 강사와 경쟁 업체 김동욱 강사 등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2021-01-19 10:28:21
박영수 특검 "이재용 실형은 대법원 취지 감안"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연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 2021-01-18 16:09:41
[단독]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시작도 못했다...그런데 수사종결하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2.16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증거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직폭행' 논란까지 일으키며 압수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손도 못 댄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의 측근 검사들은 "수사를 즉각 종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사건 은폐 기도가 진행 중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21-01-18 10:43:23
정한중 교수 "검찰보복 예상…'하나회' 그림자 보인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우리 검찰 내에서 '하나회' 그림자를 본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두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정당 의혹 제기로 시작한 보수 2021-01-17 17:14:46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법무부 "부차적인 논란" 선긋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법무부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출입국 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 심야 해외출국시도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 2021-01-16 14:38:54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 절차 착수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씨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총 215억원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15일 박씨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 2021-01-15 19:54:11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사건에 검사 5명 투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5명을 투입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은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이 참여한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재 2021-01-15 10:58:41
野의혹제기→보수단체 고발→검찰 수사…김학의 사건서도 반복된 '패턴' [사진=아주경제DB]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검찰수사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미 같은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는데도 다른 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되는 등 석연치 않은 일도 일어난다. 월성 1호기 사건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까지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 대부분이 이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야권의 의혹제기나 고발장 접수야 그렇다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까지 대검이 개입, 다른 2021-01-14 17:47:40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정치적 프레임" 비판도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출국금지를 내렸던 과정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되면서다.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로 직후인 14일 극우단체인 자유연대는 2021-01-14 16:52:19
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남인순 의원·김영순 여성단체 대표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남 의원과 김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배당 받았다. 형사2부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기도 했다. 앞서 2021-01-14 16:51:44
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원지검에 재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 위법 의혹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게 됐다. 13일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있던 김 전 차관 출입금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가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았던 검찰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 2021-01-13 16:47:32
출자한 로펌 매출급등…박범계 측 "관여없다…후보자와 무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출자한 법무법인 매출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이 "법인 내부 운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그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 2021-01-13 14: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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