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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부구치소' MB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불허 통보를 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2020-12-31 16:15:14
첫 출근 박범계, 尹관계 질문엔 "청문회장에서"...서초동 법심도 경청(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박 후보자는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 지명된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서울고검 청사에 인사청문회를 위한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 만큼 여 2020-12-31 15:33:47
[2021 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권개혁·공수처 안착시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을 둔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인권 옹호 주무 부처로, 인 2020-12-31 14:35:15
박범계, 서울고검 사무실 첫 출근...尹관계 질문엔 "청문회장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박 후보자는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 지명된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서울고검 청사에 인사청문회를 위한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만큼 여 2020-12-31 14:22:27
[속보] 박범계, 서울고검 사무실 첫 출근...尹 관계 "청문회장에서 입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장에서 답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2020-12-31 13:50:30
[2021 신년사] 윤석열 "검찰개혁, 방향·목적 무엇인지 인식있어야"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검찰개혁에 대해 "방향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역 수위가 최고조로 강화된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검찰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0-12-31 12:01:00
법무부 "구치소 환기시설 등 구조 취약…전 교정시설 3단계 거리두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집단 감염된 원인에 대해 법무부가 구치소 구조가 취약했다며 전 교정시설에 3단계거리두기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열어 "고층빌딩 형태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 2020-12-31 11:23:27
첫 출근 김진욱 "공수처 차장 인사, 친정부는 추측"...1호 염두에 둔것 없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권한은 국민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어떻게 돌려드릴지 생각하겠다"고 31일 첫 출근을 하며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 2020-12-31 11:03:50
[속보]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에게 되돌려 줄것...1호 사건 아직"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꾸려 첫 출근을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며 1호 사건에 대해선 염두에 둔 것 없다고 밝혔다. 2020-12-31 09:52:02
김진욱 후보 "공수처 기대 알아, 인사청문회 준비 잘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에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짧은 각오를 전했다. 30일 김 후보자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러 분들의 기대, 그리고 걱정 잘 알고 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전 2020-12-30 16:01:20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여성단체·현역의원 통해 유출"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고인의 영정이 퇴장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 7월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다만, 서울시나 경찰, 검찰 등에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청와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12-30 15:27:33
추미애 "'尹징계 집행정지 항고 안해...본안소송 집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보좌진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소송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항고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쟁점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30일 추 장관은 입장을 통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정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게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 2020-12-30 11:49:12
[뒷끝 '한방'] '추미애 경질說' ...연기만 모락모락, 누가 '군불' 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9일 정치권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사를 위한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슬슬 나오고 있다. 이미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소병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도 한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지명과 함께 추 장관이 개각이 될 가능 2020-12-30 11:25:25
[속보] 추미애 "'尹징계 집행정지' 항고 안해...본안소송 최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소송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12-30 11:11:34
秋 "'尹집행정지 인용' 법원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징계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9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에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 2020-12-30 09:41:40
尹 복귀는 했지만…법정다툼 여전·여당선 탄핵 움직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닷새가 지났다. 정직 처분의 효력이 잠시 중단되며 한숨을 돌렸지만 징계 적법성을 다툴 본격적인 법정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여당에선 '탄핵'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집행정지로 징계 효력을 잠시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2020-12-29 18:00:00
법무부 "스토킹 징역 가능케한 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스토킹처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그간 처벌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0-12-29 17:30:20
법무부 "생계형 범죄 위주 3024명 사면, 선거사범은 제외"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29일 "2020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다만 정치인 등 선거사범 등은 사 2020-12-29 14:44:53
경제 회복 위한 민생 중심 '특별사면', 역대 정부도 했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4번째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사면 주요 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경제 회복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특별사면은 이번을 포함해 총 39회 시행됐다. 이 중 경제 활성화, 서민 생계 확보 등을 목표로 한 특별사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8월 15일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 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 2020-12-29 14:26:13
'징역 4년' 1심 판결에 정경심·검찰 모두 항소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정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정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LKB파트너스도 1심 선고가 나온 23일,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과 정 교수가 모두 항소하 2020-12-29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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