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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취임 반년 뒤 '비상대권' 언급...임기내내 계엄 구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한 지 반년이 지난 뒤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년 뒤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 2025-11-20 10:07
'설탕가격 담합' 검찰, 삼양사 대표·CJ 전 임원 구속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구속영장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 최모씨와 CJ제일제당에서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김모 전 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함께 청구된 삼양사 부사장 이모씨의 영장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2025-11-19 15:45
박철우 중앙지검장 전진 배치…'정면 돌파' vs '내부 반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격 임명했다. 항소 포기 절차의 핵심 지휘라인이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올라서면서 정면 돌파라는 평가와 내부 반발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주요 보직 인사를 발표하며 “중앙지검장 사직으로 생긴 결원을 신속히 채우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사는 오는 21일 발령된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은 광주 2025-11-19 13:48
'尹 부부 불출석'…특검, 수사기간 연장 추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정된 소환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우편 제출했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사유로 들었다. 특검이 지정한 소환일은 각각 24일과 26일이었으나, 이들은 "다음 주 출석은 어렵다"며 12월 초 조 2025-11-18 16:18
'항소 포기 여파' 검찰 지휘부 흔들…줄사표 분수령 속 법무부 징계 고심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이 검사장 사의로 이어지며 검찰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이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최선임급 검사장 두 명이 연달아 물러났고 추가 사직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의를 밝힌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동기로, 현직 검사장 중 최선임급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거나 노만석 전 대행에 2025-11-18 16:09
'수사 막바지' 해병특검, 다음 주 기소 대상 정리…공소 유지 체제 전환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추려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오는 28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 재판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기간에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보완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간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특 2025-11-18 13:25
김건희·윤석열, 특검 소환에 불출석…"내달 초 출석 가능" 이달 24일과 26일 차례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우편을 통해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아직 특검팀에 사유서가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 2025-11-18 10:42
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사표 제출···'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줄사표 이어지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로 주요 보직 검사들이 잇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의 사의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지난 14일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2025-11-17 19:53
김선교 의원 21일 소환…특검 "김건희·윤석열 측 연락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회의원을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 조사는 21일 오전 10시로 확정돼 있다"며 "일정 변경 요청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회사인 ESI&D 개발부담금 감면 과정에서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소환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조사로 이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특검팀은 &q 2025-11-17 16:04
공수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첩요청권 행사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언론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언론 매체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맡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2025-11-17 15:10
김건희 오빠 김진우, 19일 구속심사…이르면 당일 결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오는 19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2025-11-17 14:02
'항명 후폭풍' 법무부, 지검장 18명 평검사 '강등' 검토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들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청한 뒤, 법무부가 이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사장급 전원을 대검검사급 보직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동 의견을 밝힌 전국 지검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검장들의 2025-11-17 14:01
김건희 특검, 드론돔 서성빈 대표 소환…고가 시계 청탁 의혹 재점검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 대표인 서성빈씨가 17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서씨는 김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선물하며 이권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으며,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씨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위해 김 여사에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의혹이 있다. 해당 시기 드론 2025-11-17 11:50
'관봉권·쿠팡 특검' 안권섭 임명…"막중한 책임, 준비해 나가겠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가 17일 공식 소감을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특검보 인선, 준비 기간 운영 방식 등 세부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막 임명된 상황이라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했다. 두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먼저 다룰지에 대해선 &ldquo 2025-11-17 11:17
구자현 대검 차장, 조용한 첫 출근…총장 대행 임무 시작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첫 출근을 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해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추진 관련한 입장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발언 대신 출근길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나 취재진을 향해 좌우로 허리를 숙여 세 차례 인사하고 내부으로 향했다. 2025-11-17 10:47
'관봉권·쿠팡 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수사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 법률 제정 없이 즉시 가동될 수 있는 특검인 만큼, 수사 착수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상설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지며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이다. 특검 사무실 구성과 인선이 마 2025-11-17 08:52
尹,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옥중조사…웰바이오텍 회장 영장 기각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옥중조사를 벌였다. 해병특검의 옥중조사는 3특검(내란·김건희·해병) 중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16일 특검팀은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피의자신분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구치 2025-11-16 15:51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부족"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3일 김건희특검은 도주 우려 2025-11-16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