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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내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17일 본격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검사들과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참 2025-10-17 14:01
배우 박성웅,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임성근·이종호 함께 식사" 배우 박성웅이 해병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성웅을 조사했다. 그는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식사 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함께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웅은 "이 전 대표와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 전 2025-10-17 10:36
임은정 동부지검장, 백해룡 경정에 수사 전결권 부여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2025-10-17 09:56
"실시간 모니터링 문제없다" 김건희 특검반박…양평 의혹 수사도 확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조사 당시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에 대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조사 중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특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조사 과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었다해도 인권보호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사례도 언급했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도 중요 사건 2025-10-16 16:31
특검, 인수위 파견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양평고속道 수사 尹 겨냥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봤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과장이 근무한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실과 부동산투자제도과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2022년 2025-10-16 13:49
"수사팀은 불법단체"…백해룡 경정, 파견 첫날 검찰 작심 비판 검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수사팀이 "불법단체"라고 직격을 날렸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됐는데, 정작 본인이 뜻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2025-10-16 10:38
'5년간 구속 2명' 공수처, 수사 부진 논란…오동운 직무유기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 총 8건을 청구하는 데 그쳤고 단 2건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 5년차인 공수처가 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율 모두 저조한 탓에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8월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다. 공수처가 구속에 이른 사례는 2024년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 2025-10-16 09:01
檢, 한전 설비 입찰 담합 수사 착수…효성·LS 등 6개사 압수수색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 업체 6개 사와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한 5600억원 규모의 2025-10-15 17:36
특검 "양평 공무원 유족 열람 신청 땐 검토"…비공개 원칙은 유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고(故) A씨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요청을 비공개 처리하면서도, 유족이 새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비공개의 원칙을 유지하되, 향후 절차에 따라 재검토 가능성은 남긴 것이다. 특검팀은 15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돌아가신 양평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은 비공개 처분됐다"며 "수사 관련 사항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2025-10-15 16:19
尹, 내란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로 조사 난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줄곧 수사기관의 수사와 내란재판에 불참했으나 이날 수사기관에 처음 자진 출석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 2025-10-15 16:14
동부지검, 백해룡 포함 '합동수사단' 신설…수사 공정성 시험대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반발에도 백 경정이 포함된 별도의 팀을 신설하기로 15일 결정했다.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향후 수사 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기존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과 별도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할 방침이다. 백 경정의 팀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 2025-10-15 15:27
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신문조서 공개 요청 거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받고 세상을 등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여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의 지난 14일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변호의 대상이 사라진 만큼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특검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판례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 2025-10-15 10:26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특검 "尹 측, 임의 출석 의사 표명" 그동안 특검 수사에 불출석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였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 2025-10-15 10:04
'세관 마약수사' 기존 수사팀 유지에 백해룡 "불법단체" 반발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 나올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을 유지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하자 당사자인 백 경정이 반발했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합수단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모두 마약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단체 합수단 20 2025-10-14 20:18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팀' 별도 구성…"피해자 아닌 사건 수사 담당"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천세관 마약 밀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동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며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 2025-10-14 17:09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수사 방식 재차 점검…건진법사 새 진술로 파장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씨 공판에서 새롭게 제기된 금품 전달 진술,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변호인 배석 논란, 그리고 특검팀 조직 정비 현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강압 및 회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사건을 계기로 기존 수사 절차를 들여다보고, 인권 보호와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2025-10-14 16:04
故 양평 공무원 변호인 "김건희 특검, '직권남용' 고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후 세상을 등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는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웨스트 빌딩은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 2025-10-14 14:12
특검, 전 사건 수사 절차 전면 점검…양평 공무원 사안 재확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청 5급 공무원 A씨 사망 이후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식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검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며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A씨 조사와 관련해 영상 녹화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대신 조사실 외부 등 건물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출퇴실·대기 상황을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에 대해서 2025-10-1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