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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길가던 커플에 시비 후 칼부림‥ 한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지난 1월 길을 가던 남녀 연인 한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54)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잔혹한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6일 0시쯤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 2020-07-20 13:55:23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이번 주 소환 전망... 코너 몰린 윤석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가 구속되면서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범죄성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의 입지도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취재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 2020-07-19 14:41:39
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소환조사 검찰이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17일 소환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네 시간 만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2020-07-17 16:32:15
'미성년자 성착취' 37세 배준환 신상공개..."피해자에 죄송" 미성년자 성 착취물 1300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배준환(37·경남·유통업)의 신상정보가 17일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배준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다. 배준환은 오후 1시께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배준환은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포승줄로 묶인 채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나온 배준환 2020-07-17 16:12:05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검찰 조사에 출석…피의자 신분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지모씨(제보자X)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신 이모 전 채널A 기자를 만나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소환조사 뒤 페이스북에 “검언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한동훈이 ‘왜 제보자X는 조사를 한 번만 하느냐’고 해 호루라기재단 2020-07-17 13:20:48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07-17 08:14:46
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 모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4월 6일 2020-07-15 17:36:40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이모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2020-07-15 17:21:37
‘펀드사기 의혹’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원종준 라임 대표가 지난 14일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대표와 함께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 2020-07-15 08:09:16
'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까지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판결 직후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2020-07-14 20:12:00
'검언 유착' 검찰수사심의위 24일 개최… 피의자도 의견개진 가능(종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타당성 등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신청인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게 취재를 가장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 2020-07-14 16:20:17
추미애, 오보에서 고발로 이어지는 '회전문식' 보도관행 작심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전문식' 보도관행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보도가 나온 이후 기사를 증거로 한 고발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전문식 엉터리 보도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 공개를 목적으로 직접 작성해서 공개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므로 탄생부터 비밀도 아니고 유출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 내부문건 유출, 기밀 유출이라 왜곡해서 의혹보도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2020-07-13 17:59:07
교인 명단 조작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 8명', 결국 기소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때 교인 명단을 고의로 제외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이날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2020-07-13 15:25:10
채널A 기자 신청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소집 안열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수사팀인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와 신청인 측인 이 전 기자가 각각 제출한 A4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 2020-07-13 14:17:55
법무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 차장·부장검사급 대상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부임한 지 1년이 된 검사장급을 비롯해 차장·부장검사들이 인사대상에 포함되고 형사부와 공판부 등 그간 승진인사에서 소외됐던 검사들이 대거 약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은 대규모 인사로 한 차례 더 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검언유착 사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공작수사 의혹 등 논란이 됐던 검 2020-07-12 17:11:56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타협·흥정대상 아냐…옳고 그름이 본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과의 갈등구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소신과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저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승부의 관점에서는 타협이 가능할 것"이고 "양비론으로 2020-07-10 12:32:58
[단독] “이번엔 총장이 틀렸다”... 커지는 검찰내부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한 일선 지검장은 7일 법조계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엔 윤석열 총장이 틀렸다. 장관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한동훈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더이상 검찰 조직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검사장은 지난 7일 여러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총장의 최측근 2020-07-09 16:14:38
대검 “검언유착, 중앙지검이 자체수사... 총장 지휘권 박탈은 이미 발생”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굴복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사건을 자체수사하게 된다"면서 이미 중앙지검에 그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관의 지휘에 복명하겠다는 표현은 끝내 없었지만 사실상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입장문에 따르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게 된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이날 오전 중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 2020-07-09 09:22:20
'라임투자금 수백억 횡령'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해 “도망한 적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으로,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한 김 회장은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이자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회장님' 중 한 명 2020-07-09 07:56:1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추미애 "지시 이행 아니다"... 윤석열 중재안 거부 外 추미애 장관은 8일 "윤석열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건의 2시간 만에 나온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입장에 전문수사자문단 이야기도 없는 등 이행여부 내용이 없어 내일(8일) 오전 10시까지는 기다린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박지원 17억원·이인영 10억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재산이 공개됐다. 8일 2020-07-08 2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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