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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 이수진, 검찰 무혐의처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 측에서 낸 증거로 범행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6월 이 의원이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 2020-10-08 12:02:01
검찰 '선거법 위반' 고민정 무혐의…오세훈 '기소유예'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고 의원은 선거 기간 주민자치위원들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직선 2020-10-08 00:00:00
추미애 "약속 지키고자"…故 김홍영 검사 부모와 내일 남부지검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김 검사가 근무한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내일 오전 남부지검에서 김 검사의 부모를 모시고 김 검사가 생전 근무한 사무실 문에 기념패를 걸고 남부지검 화단에 기념 나무도 심는다. 앞서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30일에 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아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남부지검 방문 이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 김홍영 검사의) 영정 사진을 대신해 동고동락했던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 2020-10-07 14:13:29
檢 '비자금 의혹' SK네트웍스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6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주거지와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최신원 회장은 회삿돈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 집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SK네트웍스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이 200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배임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업체에는 최신원 회장이 SK네트웍스 회장 취임 전에 이끌던 SKC도 포함됐다.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 2020-10-07 00:00:00
검찰, SK네트웍스 본사·최신원 회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6일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의혹을 받는 SK네트웍스 본사와 이 회사 최신원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SK네트웍스와 관련 계열사, 최신원 회장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사건을 넘기자 2020-10-06 12:10:11
[속보] 검찰, '비자금 의혹'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전준철 부장검사)가 6일 오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SK네트웍스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자택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아주경제 DB] 2020-10-06 10:11:16
[단독]동부지검, 두달 전 '추미애 아들 불기소' 결론…대검이 제지 "일단 미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미 7월경 동부지검 수사팀이 불기소 취지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대검찰청이 반려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당시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던 시점이라 검찰 수뇌부가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사주를 받아 이철 전 VIK(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2020-10-05 15:32:07
사실 밝혀졌지만 사과없는 정치권…추미애 "무책임한 세력, 반드시 책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2020-09-30 11:40:32
내년부터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수사권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검사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6개 범죄로 제한했다. 애초 입법예고안에 있던 사이버범죄 2020-09-29 18:26:51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검찰에 물어보고 확인 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이 보이스피싱 서류 진위 여부를 가릴 콜센터를 개설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권감독관 산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된 사건 432건 중 검찰 사칭형은 40.7% 176건으로, 금융기관 사칭형 52.5%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구속영장·재직증명서·공무원증 등 위 2020-09-29 14:42:17
경실련 "허위 재산신고로 당선"...김홍걸·조수진 의원 검찰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의원과 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178명 재산신고액이 후보자 등록과 당선 때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났다"며 "신고액 차이가 크고 이유가 불분명한 의원들에 대한 분석 결과 김홍걸·조수진 의원은 허위 신고 혐의가 짙어 2020-09-29 11:09:21
검찰 '선거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지난 4·15총선 당시 선거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8월 중순부터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 2020-09-28 17:22:26
검,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자들 불기소…'혐의없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전 보좌관, 당시 지역대장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군무이탈 범의(범행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 2020-09-28 16:08:33
"검찰개혁, 장관과 총장 양자택일 아냐"...2기 개혁위 활동 종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 활동을 종료하며 "검찰개혁은 권한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양자택일의 논의가 아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을 내놓으며 1년 활동 종료를 맞이해 경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무엇인지 엄중히 고민했다"며 "군사독재 시절 비대해졌던 권력기관들은 민주화 이후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개혁 당 2020-09-28 13:38:26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열린다 상관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수사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24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심의위원회는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를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 유족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요구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돼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 지속 여부&mid 2020-09-24 17:00:39
검찰, '옵티머스 환매중단' 관련 하나은행 압수수색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환매 중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된 것을 알고도 운용사 측 지시에 따라 다른 자산을 매수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측은 하나은행에 부실 사모사채 매입 2020-09-24 14:11:10
[장용진, 異意있습니다] 순천고는 정말 ‘추미애 검찰의 신주류’인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박순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최근 일부 극우신문들이 ‘추미애 검찰의 순천고 라인’으로 지목한 검사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한 수사도 ‘순천고 라인’이 맡았다며 마치 정권의 친위부대가 검찰을 장악한 것처럼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순천고 전성시대’라는 비아냥은 매우 점잖은 편에 속한다. 한술 더 떠 익명의 검찰관계자들을 들먹거리며 “전무후무한 쏠림인 2020-09-24 13:11:21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여부 정할 부의심의위 오늘 개최 상관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검찰에 요청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23일 부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내일(24일)은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1590일째 되는 날이다"며 "가해자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검찰시민위원회 회부가 결정된다"며 입 2020-09-24 10:00:50
잇따라 폭로된 '윤석열 장모 파일'...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영향 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전화 녹취파일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고조된다. 최근 몇몇 방송과 유튜버들은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가 지인과 가진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지난 2월 25일 전후해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가담했다는 의혹이 전부였다. 지난 2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경찰의 내 2020-09-23 16:37:35
사참위, 세월호 CCTV 조작 관련 국회 특검 요청..."檢특수단 못믿겠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복원 영상데이터 조작 증거 확보 관련 23일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해 "DVR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에 수사요청을 했으나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 DVR 수거과정 조작 정황 관련 증거와 2020-09-23 1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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