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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 기술자에게 경종 울려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 2026-04-27 19:29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합참 압수수색…내란 잔여 수사 전방위 확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검찰 내부망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7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피의자 3명과 참고인 52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란 사 2026-04-27 17:56
정성호 "檢, '지연된 정의' 반복해선 안돼...잘못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벌였던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검찰의 자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26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과거사위원 선출이 이뤄져 3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성찰과 변화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5일 공포·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주 목요일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 10분의 과거사위원 선출까지 이뤄지면서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2026-04-26 17:37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 2026-04-24 18:41
합참 첫 압수수색 나선 종합특검…'2차 계엄' 병력 투입 의혹 겨냥 12·3 내란 사태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검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2차 계엄 시도' 의혹 규명에 본격 나섰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군 병력 추가 투입이 검토됐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오면서, 합참 지휘부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 선포 전후 군 지휘·보고 2026-04-24 14:02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이정렬 전주지검장 88억 올해 신규 고위공직자 92명 중 최다 재산 보유자 1∼3위에 나란히 검찰 간부 3명의 이름이 올랐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중 1위가 이정렬(사법연수원 33기) 전주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총 87억7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올해 1∼2월 신분 변동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현직자 중 가장 많았다. 이 지검장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44억6000만원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건물 23억3100만원, 예금 20억7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지 2026-04-24 10:20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적발…검찰, 제조사 4곳·임직원 25명 기소 10조원대 매출 규모를 가진 전분당 업계에서 장기간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 적발돼 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분당은 물론 부산물까지 이어진 조직적 담합 구조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 4곳과 임직원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2026-04-23 14:24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헌법적 의무 이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 의 2026-04-23 10:38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조태열 참고인 조사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등의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 직후 당시 대통령실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한 경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2026-04-22 21:14
공수처·검찰 수사권 따지다 감사원 간부 15억 뇌물 중 일부만 처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권한 갈등으로 1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가 일부만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김모씨를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 대금 등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 중 증거관계 등이 명확한 2018년 2026-04-22 15:14
특검, '순직해병 외압' 이시원 내일 조사…대통령실 개입 여부 재확인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기존 3대 특검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받은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알렸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2026-04-22 10:51
특검, '통일교 도박 무마' 의혹 윤희근 PC 확보…경찰 수뇌부 겨냥 통일교 간부진의 수백억원대 원정 도박 의혹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경찰 수뇌부까지 겨냥한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업무용 PC를 확보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 전 청장의 과거 업무용 PC를 확보했다. 윤 전 청장은 경찰이 통일교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한 지난 2022년 6월 경찰청 차장이었다. 2026-04-22 10:16
공수처, 박상진 특검보 소환 여부에 "출석 조사가 원칙"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상진 전 특검보 조사와 관련해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불출석한 박상진 전 특검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박 전 특검보의 재소환 여부를 두고 "현재 수사팀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2026-04-21 11:31
종합특검 "계엄 해제 후에도 병력 요청"…'2차 계엄' 정황 수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와 관련한 추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 2026-04-20 17:47
여학생들 상대 여러 차례 신체 접촉…'추행 혐의' 음대 교수 잇달아 기소 수도권 한 대학교의 음대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사건이 드러나 또다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해 말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교수가 사건 당시 학과장을 맡아 학생들의 실기 지도와 학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A 교수는 그해 2월 제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는 과정 등에서 여 2026-04-20 16:46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경찰 강제수사...경찰청·강원경찰청 등 압수수색 통일교 관련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종합특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통일교 관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에 수사팀을 보내 통일교 2026-04-20 11:21
구자현 "증인검사 소식 참담…국정조사, '재판 영향' 평가 받아선 안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이 검찰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직무대행 후임자로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 2026-04-17 19:40
[속보] 구자현 檢총장대행 "국조증인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 구자현 檢총장대행 "국조증인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 2026-04-17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