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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에 尹·특검 쌍방 항소…2차 특검 승부처 '노상원 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 항소했다.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 측도 전날 장시간의 회의 끝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2026-02-24 15:28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재입법예고...중수청 조직 '일원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수청 수사대상을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이원화됐던 중수청의 인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날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주로 반 2026-02-24 15:17
2차 종합특검 출범…전방위 대신 '핵심 사건' 집중 수사 예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공식 출범한다. 특검보 임명으로 지휘부 구성이 상당 부분 이뤄진 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방대한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기보다 핵심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 이전 특검과 다른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김정민·김지미&m 2026-02-24 15:12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CFS 전현직 대표, 내달 11일 첫 재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월 11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정종철 현 CFS 대표이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CFS 법인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부터 근로자에게 불리한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202 2026-02-24 14:29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의혹' 대신증권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직 간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성상헌)금융·증권범죄합수단(부장검사 신동환)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 증권 경기지역 지점장 출신인 전직 부장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A씨의 비위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2026-02-24 14:1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년 6개월 구형...내달 25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절차가 함께 진행됐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2026-02-24 11:13
내란특검,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3시간반 마라톤 회의 끝 결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장시간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 특히 특검팀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항소의 가장 큰 2026-02-24 01:49
李대통령, 2차 종합특검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권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들 중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 하지 못했던 의혹들을 수사하게 됐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 2026-02-24 01:26
정성호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외환죄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2026-02-23 17:49
동업자 커피에 농약 탄 30대, 살인미수 구속기소 동업자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금 갈등 속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중국산 고독성 농약까지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한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건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농약은 국내에서 제조·판매·사용이 금지된 2026-02-23 16:34
합수본,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정원주 전 비서실장 소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정치권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벌여왔다는 금품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 2026-02-23 14:31
권창영 2차 특검 금주 본격 수사 돌입...17개 의혹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남은 의혹들을 통합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금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은 특검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경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들을 청와대에 임명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초 이재명 대통령 2026-02-22 17:01
'통일교 쪼개기 후원' 수사 지속…자금 담당 전직 간부 소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 관련해 통일교 자금 조달을 담당한 전직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합수본은 20일 오전 10시께부터 김모 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합수본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자금 흐름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재단은 일화, 일신석재 등 통일그룹 기업을 총괄하며 통일교 소유 재산 전반을 관리한다. 2026-02-20 12:51
모텔 연쇄살인 20대 구속송치...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 질문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약물의 치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여러 차례 질문한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씨를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2월 중순에서 이달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서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 2026-02-19 13:22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사실 오인·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 측도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 2026-02-18 20:12
공소청 출범 전 '보완수사권' 논쟁…연휴 뒤 검찰개혁 최대 변수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직접 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앨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연휴 이후 논의 결과가 검찰개혁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순히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 요구'와 달리, 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 2026-02-15 19:21
검찰, '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검찰이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로 불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 2026-02-13 19:53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 등 피고인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했다고 항소장에 적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 2026-02-12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