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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굴리며 연금은 20년째 '모르쇠'…'고액·장기 체납자' 4만 6000명 폭증 종합소득세 500만 원 이상을 낼 만큼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200만 원 넘게 내지 않는 '고액장기' 체납자가 2년 새 65% 폭증하며 4만 6000명을 넘어섰다. 20년 가까이 납부를 회피하거나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고의로 떼먹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성실 납부자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6-09-21 16:12
오중기 민주 경북도당위원장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변함없이 추진"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경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도청·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북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정치권 역할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용채·장은주 경북도의원과 경북도당 관계자, 경북도 관계 공무원, 출입기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경북 주 2026-09-21 15:53
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중단 촉구…지방재정 자주권 보장 요구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경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대한 미래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정부는 급격한 세수 2026-09-21 15:43
김용진 GH 사장, 31개 시군과 산업입지 전략 짠다...공공주도 산단 공급 강화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산업입지 수요와 지역별 현안을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연결해 민간 사업성에 좌우되던 산업단지 공급 구조를 보완하고 공공주도 산업입지 전략을 강화한다. 21일 GH에 따르면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인더스트리 31 파트너스 워크숍’을 열고 권역별 산업입지 전략과 산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 간 산업기반 2026-09-21 15:42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준비 '꼼꼼히' 전북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2028년 재인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에 본격 들어갔다. 21일 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최종 결과와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사항을 공유·논의했다. 정책추진단은 놀이·참여·안전·보건과 복지·교육환경·가정환경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제 6개 영역의 실무부서 팀장 12 2026-09-21 15:32
강원도교육청, 직업계고 AI·지역산업 연계 강화...정주형 인재 키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도내 직업계고를 미래산업과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 재편하고, AI와 신기술 교육·현장실습을 강화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를 확대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도내 직업계고 학교장과 직업교육부장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하반기 직업계고 학교장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직업교육 정책과 학교별 현안을 공유했다. 협의회에는 직업계고 29곳과 향후 특성화고 전환을 준비하는 신남고· 2026-09-21 15:30
"완벽한 AI 교육받은 인재는 환상…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통제하는 '기본기' 길러야" “한 달 뒤에 나올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이 현직 직원보다 뛰어날 것이 명확한 시대이다. 이제 완벽한 AI 교육을 받고 나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인재란 기업 현장에 없다. 대학이 집중해야 할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현업의 업무 속에서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는 역량’이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에서 나온 발언이다. AI 산업계 혁신 최전선에 2026-09-21 15:19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접수...청년·귀농·환경농어민 소급 지원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신청을 시작하고, 신규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상반기 미수령분까지 소급 지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로,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거주·영농·영어 기간과 소득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어민이 대상이다. 하반기 지원금은 일반농어민과 청년·귀농· 2026-09-21 15:18
경주시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 공감설 선 긋기…울산시 발표와 엇갈려 '논란'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의 울산 유치 관련 발언을 두고 울산시와 경주시의 설명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상욱 울산시장과 면담하고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 취지에 공감하며 응원의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울산시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제 경쟁력 강화, 동해안 에너지산업 연계와 2026-09-21 15:16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호남권 첫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 들어선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가 들어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1일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65억3000만원과 지방비 16억원 등 총 81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시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센터에는 수소승용차와 수소상용차의 내압용기를 검사할 수 있는 가스누출량 측정기와 가스누출 감지 자동환 2026-09-21 15:09
조용호 오산시장, 경기도체전 홍보 본격화...시민과 성공 기원 조용호 오산시장이 2027년부터 2년간 오산에서 이어지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4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참여형 홍보에 나서고, 경기장과 교통·편의시설 등 분야별 준비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산천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시민들과 함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산에서는 2027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 2028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6-09-21 15:08
이충우 여주시장, 청년농업인 4개 단체 한자리..."안정적 정착·성장 지원할 것"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역 청년농업인 4개 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과 역량강화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여주 산촌오토캠핑장에서 열린 ‘2026년 청년농업인의 날’에는 청년농업인과 가족, 주요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농업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농업의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행사는 여주시4-H연합회와 청년미래농업연구회, 가남농협청년조합원 2026-09-21 14:58
文 뇌물 사건 변호한 검찰미래위원장…조사 공정성 논란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다.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었던 이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이해충돌 문제가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 2026-09-21 14:56
[종합] 오세훈, 李 대통령 정면반박 "서울 공급 43만호 날린건 박원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택공급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은 박원순 전 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려 초래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복원한 정비구역을 활용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 2026-09-21 14:50
민경선 고양시장, '문턱 없는 1층 시장실' 가동...현장소통 행정 본격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기존 시청 본관 2층에 있던 시장실을 시민 접근성이 높은 1층으로 옮기고 비서실과 소통협치담당관, 시민라운지를 한 공간에 배치해 민원 접수부터 현안 협의까지 연결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본격화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이날 새롭게 조성된 ‘1층 시장실’로 출근해 시정업무를 시작했으며 시장집무실과 비서실, 소통협치담당관, 시민 상담공간을 연계해 시민 의견을 빠르게 듣고 관련 부서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구조를 마련했다. 이번 이전은 기존 시장실의 2026-09-21 14:48
[기획-청도의 재발견 ②] 청도군, 대경선 연장 넘어 대구 생활권으로…정주지도 바뀌나 청도에서 대구는 멀지 않다. 행정구역은 경북이지만 일자리와 병원, 대학, 쇼핑 등 주민의 일상은 이미 대구·경산과 상당 부분 연결돼 있다. 2024년 말 대구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청도까지 확대되면서 버스와 도시철도, 대경선을 하나의 환승체계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졌다. 여기에 현재 경산에서 끝나는 대경선을 청도까지 연장하는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청도와 대구권의 거리는 한층 더 좁아지게 된다. 청도군이 기대하는 변화도 단순히 철도 한 노선이 늘어나는 데 있지 않다. 출퇴근과 통 2026-09-21 14:48
추석 앞둔 일로장 '북적'…김산 무안군수, 전통시장 장보기로 상인 격려 추석 명절을 앞둔 마지막 장날인 21일 무안군 일로장이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과 상인, 문화행사를 찾은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군청 직원들과 함께 일로전통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갖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군수와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명절 성수품과 지역 농특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추석을 앞둔 마지막 장날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내 소비를 독려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이날 일로 2026-09-21 14:41
류윤기 iH 사장, 추석 앞두고 노사 합동 청렴캠페인..."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iH) 사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사실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실천 캠페인을 열어 명절선물과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을 차단하고 공직기강과 조직 내 청렴문화를 다시 점검했다. 21일 iH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캠페인에는 류 사장을 비롯해 감사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해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금품·향응 수수 금지, 음주운전 근절 등 명절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직기강 위반사례를 임직원들에게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연휴 분 2026-09-2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