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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문화가 국력의 핵심…세제·규제 혁신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편이 아니며 국가경쟁력이나 경제력, 군사력 등등이 압도적이지는 않다"면서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높고 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K-컬처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 2025-10-13 16:04:39
李정부 첫 외교 국정감사…조현 "트럼프 방한하면 양국 협력 격상 방안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우리 신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하게 된다"면서 "이번 계기 그간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며 한·미 관계와 관련해 "지난 8월 정상 간 합 2025-10-13 16:04:09
[정치오감] 성일종 "북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하는데...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연구원 40% 감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40%나 축소됐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이날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항법과 위성, 추진기관 등 통합돼 있던 미사일 개발 관련 부서들이 일부 흩어진 것이다. ADD 내부 2025-10-13 15:44:54
李 "국정감사 시작…與野, 국민 위한 발걸음 함께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정부 부처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2025-10-13 15:44:31
[속보] 여야,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여야,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2025-10-13 15:34:08
정부 "트럼프, APEC 정상회의 주간 방한…한·미 정상회담 예정"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APEC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보며, APEC에 참석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의미 있는 외교 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한국 체류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방한에서는 지난 8월 우리 정상의 워싱턴 방문 시 구축 2025-10-13 15:21:11
'난장판' 법사위 국감…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난타전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일방적으로 질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 형태로 퇴장하려 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허하면서 퇴장하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 2025-10-13 15:19:29
감사원 "통신망 이원화 여전히 미흡…데이터센터 전력수요도 부실" 통신망 이원화 미흡으로 유사시 대규모 통신망 마비 우려가 여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예측 및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이상의 통신 중단을 의미하는 통신재난이 매년 7건씩 발생하고 있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신·증축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통신장애 예방 및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 분야의 위험대비 상황 2025-10-13 15:11:12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강압에 극단 선택…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을 조사할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특검을 특검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의 자필 메모를 보면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 2025-10-13 14:44:46
조국 "오세훈, 서울시장 아닌 강남시장 자처" 집값 폭등 우려 드러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정점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청년들의 지방 탈출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틀 2025-10-13 14:31:43
안규백 "주한미군 전력 증강,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국 2025-10-13 13:58:52
대통령실, 캄보디아 한인 범죄 대응 관계 부처 TF 회의 개최 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확산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진행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관계 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최근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2025-10-13 12:55:38
정부, 北 화성-20형 공개에 "분명한 메시지 내포"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화성-20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는 이에 분명한 메시지가 내포돼 있다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명시적으로 대남·대미 메시지가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에서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전략 무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분명히 내포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대남&mid 2025-10-13 12:35:08
소방차 통행 방해 제재 강화 전망…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현장 도착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화재 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 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2025-10-13 11:12:02
민주, '캄보디아 사태' 관련 특위 설치 검토…"입법 방안도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 특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해외 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방안으로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실종 사건 발생시 가족들의 신고 여부 상관 없이 공관장이 확 2025-10-13 11:06:49
조현 "동맹 현대화 추진하겠다는 강력 의지 美에 전달"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에서 "미측은 이를 환영하며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2주 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우리 신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 2025-10-13 11:05:51
우원식, 정은경 복지장관 만나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오래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여파가 크게 남아 있는데 대화 주체 간의 신뢰 회복에 장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갈등이 치열하긴 했지만 국회의장 중재 2025-10-13 10:50:05
국방부 "내년까지 방첩사 개편 완료"…정보기관은 2027년까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방첩사가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 2025-10-13 1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