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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제정됐다. 제헌절이 공휴일 지위를 회복한 것은 18년 만이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공휴일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시행은 공포 후 3개월로 올해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 2026-02-03 16:59:26
국민의힘, '장·한 갈등' 재점화...지방선거 앞두고 균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으로 일단락된 '장한(장동혁·한동훈)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사퇴와 재신임 요구가 쏟아지면서 당내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전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격돌했다. 의총은 지난달 30일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의원들의 요청으로 열렸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친한계는 지도부를 향해 한 전 대표 제명의 이유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2026-02-03 16:43:47
이재명,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추천 위법'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2026-02-03 16:34:47
[속보] 李 대통령, 'KBS 이사 임명 취소' 항소 포기 李 대통령, 'KBS 이사 임명 취소' 항소 포기 2026-02-03 16:32:43
李 "망할지도 모른단 생각 들어야"…'10조' 담합에 처벌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과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 범죄 수익 몰수와 과징금, 처벌 강화 등을 통한 근절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밀가루·설탕·전력설비 담합 사건 수사 성과를 보고받고 “(처벌이 약해) 예방 효과가 없다. 진짜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할 것 아니냐. 벌금과 과징금이 얼마 안 되고, 처벌은 자기가 안 받으니 계속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규정을 만들라”고 주문 2026-02-03 16:09:09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부대에 못 건다...국방부, 훈령개정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군부대에 걸 수 없게 된다. 기존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 2026-02-03 16:06:35
[인터뷰] 김한정 "남양주, '가난한 대도시' 위기… 9호선 조기 착공·AI 기업 유치할 것" 6·3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한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은 더 이상 추가 지연돼선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을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하철 4호선·8호선 연장선 개통을 주도했던 김 전 의원은 실무 경험과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전 의원은 3일 남양주 조안면 정약용펀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 2026-02-03 15:55:40
李 "양도세 중과 유예, 시간 너무 짧아…기한 내 계약은 인정"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기한은) 양보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당한 믿음을 가지게 한 책임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 계약한 것은 인정해 주자”며 '조건부 유예'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은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4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ldqu 2026-02-03 15:50:33
李 "주가와 집값은 달라"…부동산 투기 근절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면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스피 지수가 다시 5000포인트를 상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lsq 2026-02-03 14:38:40
한·미 외교장관, 팩트시트 현안 논의…조현 "국회 절차 잘 설명할 것"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루는 한·미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팩트시트에 담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 2026-02-03 14:32:56
권익위, 저출생 민원 56만건 분석…"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 과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1∼2024년 접수된 약 56만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 2026-02-03 14:24:24
감사원 "무보, 초국적 기업 대출 관리 검토 소홀…800억원대 손실"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초국적 기업에 대한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약 8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관리 분야 10건, 복무 관리 분야 4건 등 모두 16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2013년 글로벌 해양 시추업체 시드릴사는 국내 조선사에 심해 시추선 3척을 발주하며 선박금융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외국 은행의 대출 3억3 2026-02-03 14:19:14
[속보] 李 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에서 판단 말아야…선동 옳지 않아" 李 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에서 판단 말아야…선동 옳지 않아" 2026-02-03 14:17:39
국민의힘, 한병도 교섭단체 연설에 "현실 외면 자화자찬" 국민의힘이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민생 현장의 비명 소리를 외면한 현실 도피적 자화자찬이자 이재명 정부라는 모래성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연설문 속 문장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국민의 삶"이라며 "말이 아닌 책임으로 답할 때임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운운하며 장밋빛 환상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민들이 2026-02-03 14:11:14
외교부 "中 서해 관리시설,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 완료"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 가운데 관리시설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3일 "현재 (관리시설의)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을 토대로 중측과 건설적 협의를 통해 사안의 진전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 명목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2026-02-03 14:07:19
한병도 "李 정부 성공·민생 회복 최우선…내란 종식·사법 개혁도 완수"(종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내란 종식과 검찰·사법 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며 국민 삶과 민생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2월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제안과 함께 극우·내란 세력 단절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 2026-02-03 13:48:19
與 "코스피 5000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K-자본시장 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를 조기 달성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일관된 정책 유지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특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과 주주 관할제 개선 등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 앞서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2026-02-03 11:52:38
이준석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장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황교안 대표와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판단을 할 것" 2026-02-03 11: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