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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선방"…투자 규모·FTA 무용 아쉬워 한·미 통상협상이 31일 관세율 15%로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관세율이 수출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는 점에서 ‘선방’한 협상으로 평가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력화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우리 통상협상단은 이날 오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 협상을 담판지었다. 막판 협상 끝에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이는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2025-07-31 13:47
"국정과제, 최종 조정 과정 거치는 중" 국정기획위, 대통령실과 협의 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년을 책임질 국정과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공유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활동이 2주 정도 남았다며 "국정과제 분류에 대해 최종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주 국정과제 분류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 원칙·국정 목표& 2025-07-31 13:20
국정기획위 "'美 관세 타결'에 대한 경제안보점검회의 개최할 것" 국정기획위는 31일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대한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미 관세 협상 및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비롯해 △대미 관세에 따른 경제적 영향 △통상 정책 △경제 안보 측면 대응 방향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2025-07-31 13:20
국정기획위 "주거 안정 목표" '건축물 관리 방안' 신속 추진 과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는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목적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을 비롯해 이정헌·김세용 경제2분과 기획위원과 위반 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자체 부단체장,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위반 건축물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듣고 2025-07-31 13:19
대통령실 "美 부과 상호관세 15%…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는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직전 양국의 협상 결과 한국에 부과될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미국이 압박해 온 쌀·소고기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부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2025-07-31 10:30
李 "관세협상 타결...동등·우월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미 통상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통상 2025-07-31 08:01
韓 협상대표단, 트럼프 만난다…대통령실 "면담 결과 따라 브리핑"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협상대표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됐다. 대통령실은 면담 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협상대표단과 만난다"며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오후에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날 것"이라며 "한국은 현재 25%의 관세가 책정돼 있지만, 그들 2025-07-31 07:18
李, 스가 전 日총리 접견…"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SNS 한·일 병기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이 사실을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기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대통령이 외교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를 병기하는 방식은 외교적 예우와 소통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시도로, 양국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외교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각계각층이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 2025-07-30 21:16
李 "어려운 협상이나 국민 5200만 대표한 만큼 당당히 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미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협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미국에 체류 중인 구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협상단으로부터 통상 협의 현황을 외교망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는 긴박하게 진행 중인 대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실시간 소통 및 효율 2025-07-30 17:37
대통령실 "제도 개선·규제 완화"…통상협상 앞두고 기업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정 우선 과제로 AI(인공지능) 등 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한국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 기업이 광범위하게 2025-07-30 16:38
국정기획위, '공공기관 텀블러 사용' 토론 진행…일회용품 실태·문제점 분석 국정기획위원회는 30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제안된 '공공기관부터 텀블러 사용하기'에 대한 내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9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에 대해 분과별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사회2분과가 함께 공공기관 텀블러 사용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쓰레기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quo 2025-07-30 16:30
국정기획위 '쌀 가공식품도 소비 통계에 포함해 달라' 체계 개편 민원 접수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쌀 소비 통계 체계를 개편해달라는 제안 등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주요 제안으로 가구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쌀을 이용한 가공용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어 총소비 통계가 필요하다는 '시대에 맞는 쌀 소비 통계 체계 개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가연성 폐기물의 통합적 수거 시스템을 구축한 '완전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2025-07-30 16:30
국정기획위 "폐지 예고한 'PBS',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화도 포함하기로 결정" 국정기획위원회는 PBS 제도 폐지에 있어 지난 29일 예고한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화 등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전날 기획분과와 경제1분과, 경제2분과가 함께 내부 논의를 거쳐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PBS 제도의 단계적 전환'에 대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PBS 개편은 이원화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내년인 2025-07-30 16:29
'우수 인재'에 진심인 국정기획위…연이은 토론회와 간담회로 '인재 확보' 재정비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차원에서도 우수 인재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 당부한 만큼 국정기획위 역시 우수 인재 대응 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분야에서 인재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며 2025-07-30 16:29
李대통령, 스가 전 日총리 만나 "양국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에게 "우리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만나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간에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사이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 2025-07-30 16:25
李 "배임죄 남용돼 기업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에서 “최근 논의되는 이야기 중 ‘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 2025-07-30 11:53
[속보] 李 "배임죄로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로 개선" 李 "배임죄로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로 개선" 2025-07-30 11:21
[속보] 李 "100조 이상 국민펀드 마련해 미래전략산업 투자" 李 "100조 이상 국민펀드 마련해 미래전략산업 투자" 2025-07-30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