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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外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의 한계를 고려해 산업 부문 부담을 완화하되, 'K-GX(그린 전환) 전략'을 통해 탈탄소 산업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2025-11-09 22:03
2035 NDC '53∼61% 감축'으로 정해질까…정부안보다 소폭 상향 정부와 여당이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안의 하한(53%)은 지난 6일 공청회 때 정부가 발표한 2가지 후보 중 높은 쪽이고 상한(61%)은 정부 발표 후보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50∼60% 감축'과 '53∼60% 감축'을 2035 NDC 후보로 제시했다. 정부 후보에 대해 사실상 산업계 요구만 수용했다는 비판이 쏟 2025-11-09 20:21
[종합]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목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인하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2025-11-09 19:08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온실감스 감축 이번 주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는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2025-11-09 18:22
한·미 팩트시트 지연…'안보' 문안 조율에 막판 진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이 연기되면서 문서에 담길 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이번 문서에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협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공동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한·미가 함께 검토한 뒤 11월 초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안 조율이 지연되며 예상했던 발표 시점을 넘기자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팩트시트 발표 시 2025-11-09 13:35
李 "소방공무원, 신의 영역 대신해…헌신 걸맞게 예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 바로 소방공무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도,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잔해 속에서도 'First in, Last out'의 사명으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여 2025-11-09 12:38
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분야 일부 조정中…원잠 선체 韓서 건조" 대통령실이 지난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을 놓고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 2025-11-09 06:10
안보실, 국방부·합참과 北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상황 점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실은 북한이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날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한 2025-11-07 17:58
이재명,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핵융합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앞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AI(인공지능)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R&D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 2025-11-07 17:49
대통령실 "재판부 李 재판 중단 뒤집으면 다른 조치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만약 기존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판부에서 다들 더 이상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중지법을 두고 위 2025-11-07 17:32
대통령실 "팩트 시트에 원자력 잠수함 韓 건조 내용 포함" 한·미 간 통상·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포함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미국 내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으로 예상보다 팩트 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 분야 중에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파트는 사실 지난 정상회담 2025-11-07 17:18
李 "상상 못할 정도로 R&D 예산 확대…실패 용인하는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R&D) 분야 편성을 확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인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은 특별히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quo 2025-11-07 16:07
대통령실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5년간 100여명에게 예우" 정부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어 5년간 약 100명에게 다양한 편의와 국가적 예우를 제공한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다"며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 정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 35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효과적으로 사용해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여들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2025-11-07 14:40
안보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대응 방안 논의 국가안보실이 우리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진행했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 2025-11-07 13:01
李, 복지부에 '인종 차별 발언' 김철수 적십자 회장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 차별적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진행하도록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적십자 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 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 대 2025-11-07 11:32
이재명, 내란 특검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 승인…"민주주의 수호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지난 6월 18일을 시작으로 2차 2025-11-07 08:25
李 "산불 초기부터 전력 대응…지나친 게 부족한 것보다 나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는 생각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시에서 진행된 관·군 산불 합동 진화훈련을 참관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하면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 2025-11-06 17:56
김혜경 여사, 재일한국부인회와 차담…"헌신·애정 오래 기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여성 재일동포들을 만나 "헌신과 애정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 김혜경 여사는 6일 오후 서울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차담회에서 "지난 8월 도쿄 동포 간담회에 이어서 서울에서 다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는 서울 올림픽 당시 하루 10엔 모금 운동을, 또 외환 위기 때는 1세대 10만엔 모금 운동을 펼치며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발 벗고 나서 조국의 든든한 2025-11-0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