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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외국인 보유 급증...미국인 1위, 강남·마·용·성·광 집중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2위는 중국, 3위는 캐나다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전체 외국인 소유 아파트 1만2516채의 45.4%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인 소유 아파트의 63%는 ‘한강 벨트’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광진 등 지역에 분포했다.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보유했고, 마&m 2025-10-07 13:15
정부, NXC주식서 배당금 128억 수령...차규근 "매각 서두를 이유 없다" 정부가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지분에서 배당금으로 약 128억원을 수령했다. 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물납 주식 85만 1968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34억 1000만원(주당 4000원), 12월 42억 6000만원(주당 5000원), 올해 4월 51억 1000만원(주당 6000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총 127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주식은 2022년 김 회장이 별세하면서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유족이 정부에 물납한 지분이다. 정부는 두 차례 2025-10-07 13:05
서민위 '김현지' 고발…친명 정준호 민주당 의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 실장이 시민단체로부터 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로 자 2025-10-06 18:02
'사기죄 형량 20년', '대포폰 개통 차단'…여야, 보이스피싱 근절 한 목소리 최근 정부·여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야 공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대리점 및 판매점의 불법 개통 엄중 처벌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은 총 24건이다. 주요 내용은 △사기죄 형량 강화 △범죄수익 환수 확대 △대포폰 개통 차단 등이었다.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2025-10-06 08:00
정치권, '정년 연장' 본격 논의…10월 내 우원식 주도 개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에 발맞춰 국회 역시 우 의장을 중심으로 이달 내 주요 노사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실상 야당을 제외한 정부·여당 주도로 정년 연장을 다루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 2025-10-06 08:00
여야, 北 김정은 군사적 위협 발언에…"협력의 길 동참" vs "강경 대응해야" 여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위협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한반도와 국제 사회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에 요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온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을 이어 받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국제 사 2025-10-05 19:37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해외도피...개정안으로 잡을 수 있나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 사립대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 을)은 지난달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대의 이사장으로, 최근 2025-10-04 08:00
서영교 "조희대 회동 의혹 녹취, AI 아냐" 野 의원 고소…나경원 "적반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녹취를 두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곧바로 "본질을 가리며 호도하지 말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설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고, 전체 흐름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도 확인했다&q 2025-10-03 21:03
개천절 여야 메시지 공방...與 "내란 완전 종식" VS 野 "자유·법치 수호" 단 4357년 개천절을 맞아 여야는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재세이화(在世理化·세상의 이치를 바로 세운다)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메시지를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3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천절을 맞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 통합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기원한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모든 순간에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에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2025-10-03 16:59
여야, '귀성 인사'·'송편 봉사'…추석 앞두고 민심 공략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통해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귀성길 인사 대신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 빚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 화두' 쟁탈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 2025-10-03 00:20
모경종, 비난 여론에 스타 대회 포기…"시급한 현안 해결에 모든 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난 여론에 국회의원 스타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모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스타크래프트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한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 2025-10-02 14:47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24만원 수령…김미애 "이웃과 나눌 것"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지급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입금됐다"며 "긴 추석 연휴는 더 슬프고 버거운 이웃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곤 하는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고 2025-10-02 10:51
연휴때 스타크래프트가 젊은 척?…이준석 "여의도 연로한 공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의원들 사이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주최한 가운데,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확고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휴 때 짬을 내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속놀이를 한다.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지역구의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승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언제든지 훈수는 달게 받겠다. 여의도 스캐빈저(정치판에서 남이 흘린 정보, 루머, 실패 속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은근히 2025-10-01 16:22
나경원 "민주당,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해 나라 쑥대밭…법사위 정치 숙청 자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쓴소리를 날렸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를 법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 2025-10-01 16:03
국회, 상임위 명칭·소관 조정 국회법 개정안 가결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당초 기재위 명칭을 ‘재정경제위’로 바꾸 2025-09-28 20:50
국회법 개정안, 곧 표결…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28일 오후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 가결 시,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총 3곳이 이름과 소관 업무가 변경된다. 먼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개편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관련 사안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09-28 17:32
野 "국정자원 화재는 재난급 참사…국회 현안질의 추진, 李사과"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마비된 점을 두고 “국가 전산망 셧다운 사태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 사태로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2개 서비스가 중단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난급 참사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윤호중 행 2025-09-27 20:14
김장겸, 이동통신보안법 발의…"해킹 위험 조기 식별·보안 강화" 이동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법안'(제정법)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이동통신망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SKT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LG유플러스 해킹 정황 등 통신 3사 전반에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국민 불안이 2025-09-2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