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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본회의 통과…'尹거부' 농업4법 여야 합의 처리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모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7인 중 찬성 20 2025-08-04 16:00
[1보] 국회 방송3법 등 본회의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맞불'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고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4일 오후 2시께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등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앞서 상법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서였으나, 방송3법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국민의힘 2025-08-04 15:45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野 필리버스터 맞대응 여야가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정 2025-08-03 15:56
국민의힘 "시총 100조 날린 與, 반기업·친노조 입법 우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증시가 급락한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반(反)기업 입법 폭주 기차는 출발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 2025-08-03 11:54
문재인 전 대통령 "李정부 힘 모아 헌정질서 바로 세워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무도한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과 적대 정치의 후과를 극복하고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새로운 지도부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당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발전시키는 일, 파탄 난 민생경 2025-08-02 17:24
송언석 '국힘에 尹 없다' 발언에...與 "위선 정치쇼, 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위선적 정치쇼이자 진정성을 찾을 수 없는 이미지 세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라는 중대한 헌정 유린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식 사과도, 책임 있는 인적 쇄신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는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극우 보수 후보들로 채워졌고, 극 2025-08-02 11:28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與, '대주주 기준' 재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코스피 5000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 2025-08-01 17:34
법사위, 與주도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4일 본회의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 2025-08-01 13:48
APEC 성공 위해 국민 제안 수렴…8월 '온라인 플랫폼' 운영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8월 한 달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달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APEC 종합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민 제안을 통해 컨텐츠, 인프라, 서비스, 홍보 등 APEC 전 분야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외교부, APEC 공식 홈페이지 내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배너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 2025-08-01 09:44
여야,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반응 엇갈려…"부자 감세 정상화" VS "경제 폭정" 여야가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 2025-07-31 20:44
국회 기재·외통·산자위, 내달 6일 관세협상 결과 관련 현안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측 관계자들을 불러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기재위·외통위·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재위·외통위·농해수위·산자위 등 관세 협상 관련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과 우리 정부의 발언 내용에 상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2025-07-31 20:35
여권 내 커지는 '조국 사면론'에…국민의힘 "보은 사면 안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권 남용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광 2025-07-30 14:43
[속보] 국회,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5-07-30 14:26
[속보] 국회,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5-07-30 11:12
'尹 거부' 양곡법·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내달 4일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들로,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 2025-07-29 18:34
신정훈 의원실 "순찰차 납품지연 원인·책임, 감사결과로 규명될 것" “공적 책임 따른 정당한 문제제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이 29일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일"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Y사와 N사가 납품하는 순찰차가 2023년 말까지 배치 완료됐어야 했지만, 실제 현장 투입은 올해 5월에야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또, 의원실이 지연 사유와 2025-07-29 14:02
당정, 법인세 25%로 정상화…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종합) 당정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정부에서 완화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7-29 13:46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러닝메이트 허용 않기로"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 선관위원인 이상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조의 3 계파불용에 따라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무시하고 일종의 줄 세우기 정치나 계파 정치와 같은 구태 정치는 이번 경선의 본질과 2025-07-2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