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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2025-04-02 14:36
[단독] 국회 연금특위, 본회의 개최로 2일 첫 전체회의 취소…추후 일정 재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일 예정된 첫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특위는 오후 2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 일정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2일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위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2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특위 전체회의도 자연스럽게 취소됐다"며 "본회의에 2025-04-01 18:34
국회 APEC 특위 출범…개최 앞두고 정책 대응 매진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 한 해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5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여야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 위원으로는 이인선·조정훈·김형동·이 2025-04-01 15:19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與 "당연한 처사" vs 野 "재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위기를 증폭 중"이라며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가 끝나고 한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 2025-04-01 13:15
국회 본회의 2·3일 개최…4월 임시회 일정은 여야 협의 국회의장실은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일과 3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4월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2025-04-01 11:16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의결…與 "이재명식 발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의결했다. 내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이후 법사위 2025-03-31 19:07
여야, 의사일정 두고 합의 불발...8시에 또 만나 재논의 여야 지도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또 빈손으로 끝났다. 오후 8시에 다시 만나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약 30분간 머리를 맞댔으나 앞선 회동에 이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에 동 2025-03-31 18:49
이재명, 韓대행에 회동 제안했으나 '무응답'…총리실 "최우선 현안 우선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은 한 대행이 미국 관세 부과, 산불 피해자 지원 등 현안에 먼저 대응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회동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 대행은 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전부터 전화 2번, 문자 1번을 한 대행에게 보냈다. 2025-03-31 18:32
운영위, 내달 1~4일 본회의 의사일정 의결…긴급현안 질문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31일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일과 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 회동 2025-03-31 16:54
여야 회동서 '산불 추경' 협상 이견..."10조원 충분" vs "턱없이 부족" 여야가 산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추진과 예비비를 위한 추경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올해 편성된 예비비를 즉각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산불 대응을 위한 추경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2025-03-31 16:54
여야, 추경·4월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오후 다시 회동 여야 지도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짓지 못했다.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의견 차만 보이며 끝났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와 수석들이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2025-03-31 12:04
국민의힘 36.1%·민주 47.3%…정권 교체 57.1%·연장 37.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3.7%p 상승했다. 직전 조사에서 3.6%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11.2%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 2025-03-31 08:43
김현정,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발의..."후임 임명까지 계속 직무수행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 2025-03-30 19:47
3월 마지막 주말, 여야 장외 '탄핵 찬반'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월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달 마지막 주말인 29일에도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박성민·장동혁 등 일부 의원들은 서울과 울산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한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 2025-03-29 09:05
與 "민주당, 韓대행 이어 국무위원들 탄핵 협박…국정 흔들기에 혈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산불 피해 수습에 여념이 없는 한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제왕적 의회 권력의 칼날을 2025-03-28 21:42
野초선들 "마은혁 임명안하면 韓대행·崔부총리 '쌍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2025-03-28 21:00
'내란 혐의' 김용현, 월 545만원 연금 수령…추미애 "중대 범죄자 연금 모순" 12·3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5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만~489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대통령 경호 2025-03-28 10:37
野, 심우정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 보면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2025-03-2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