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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이어 주임법 개정 논의까지…'고사 위기' 공인중개업계 “업계도 양극화죠.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 외곽 지역은 몇 달은 계약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분간 문만 열어 놓고 있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랑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에 대한 전방위적 초고강도 규제로 거래 자체가 묶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의 불황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임대시장 역시 공인중개업계 2025-10-22 07:00
[오늘의 뉴스 종합]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外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띄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위험하다’는 기류가 강해 개편 논의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 TF’ 출범을 하루 앞둔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2025-10-21 21:42
2030년까지 도심에 5만 가구…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표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2025-10-21 14:00
코레일 사장대행 "열차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안전대책 마련"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정 직무대행은 21일 코레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발생한 철도안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025-10-21 13:59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11월 분양 한화 건설부문은 포스코이앤씨와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중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 가능한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했다.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제1&mi 2025-10-21 11:11
LH 파주가든, '2025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에서 'LH 파주가든(파주운정 중앙공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조경분야 최고권위 상이다.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파주운정 중앙공원은 LH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LH는 정원설계 기법을 공원에 적용해 풍부한 식재와 세련된 시설물을 적 2025-10-21 11:09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전문가들 "전문가들 "거래세 완화 등 보완 필요" 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제기된 '보유세 강화' 발언이 지난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재차 언급되면서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거래세 인하와 함께 과도한 세 부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병행 2025-10-21 07:00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시장 안정돼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규 2025-10-20 19:55
서울시 국감서 "시장님, 은마아파트 폭파 의향 없으십니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은마아파트 폭파'를 제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을 향해 "은마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며 "은마 한 번 폭파할 의향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현황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엄 의원은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 철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 주 2025-10-20 16:57
서울시 국정감사 '부동산 공방'…오세훈 "10·15 대책은 정비사업에 방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과 서울시·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27 대책, 10·15 대책을 겨냥해 "사기도, 팔기도,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시장 활성화가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어려움"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결국 시장 안정화"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과정 2025-10-20 16:02
초강수 대책 이유 있었네...9월 수도권 신고가 거래 '급증'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택 시장이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 9월 신고가 거래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10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2%에서 9월 24%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의 경우 거래가 진행 중 2025-10-20 10:19
부동산 세무조사 4년 새 1000건 감소…고강도 예고 4년 사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000건 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719건 진행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979억원이다. 하지만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4711건, 2021년에는 4480건, 2022년에는 4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904건) 3000건대에 진입, 지난해에는 185건이 더 줄었 2025-10-20 09:52
10.15 후폭풍에 '전세 3+3+3법'까지...커지는 임대차 시장 혼란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물건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돼 주거 안정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2025-10-19 19:00
정부 '3중 초강도' 규제에도...'똘똘한 한 채'에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전례 없는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주택 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규제 지역에선 거래가 끊기고 호가를 낮추는 등 시장이 빠르게 관망세로 진입하는 반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등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잠재 수요가 여전한 만큼 인프라가 갖춰진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 2025-10-19 18:30
부동산 규제 속 전국 4500가구 분양...10·15 대책 영향 촉각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45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497가구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양주시 회정동의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으 2025-10-19 15:24
"막차 타자"10·15대책 발표 당일에도 우르르...곳곳서 신고가 속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당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발효를 피하기 위해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 축소와 ‘갭투자 금지’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 유예기간 동안 매수자들이 패닉바잉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 2025-10-19 11:53
"지금 사야 해"... 추가규제 예고에 추석 연휴 서울서만 476건 거래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추석 연휴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수요자들이 서둘러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2025-10-19 10:23
[우주성의 RE:스페이스] 자양동 노후주거지, 높이 49층 '한강뷰' 신흥 대단지로 변모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030가구 규모의 직주락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광진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맞물려 일대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자양동 227-147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의 기획안에 따라 자양번영로11길 5-8 일대 4만798㎡ 규모의 자양동 227-147 일대는 기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 2025-10-1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