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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권력분립 원칙 위헌 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 포함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 2025-03-1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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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에서 사회까지 식생활 교육…체험 교육도 강화 정부가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평생 식생활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체험 교육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의 식생활 교육 전략을 담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교육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의 식생활교육 2025-03-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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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접근로 사업비 152억 증액…공공건설 물가인상 반영 첫 사례 기획재정부는 올 2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의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자율조정 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2025-03-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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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440원대 하락 출발…달러화 이틀째 약세 달러 약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초반 하락세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1442.7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4.7원 하락한 1443.2원에 출발했다. 간밤 달러화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6%)를 밑돌았다. 반면 음식 서비스·자동차·건축자재·주 2025-03-18 0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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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온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2025-03-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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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매 입찰 짬짜미한 구리시 교복집 3곳 공정위에 덜미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선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8일 엘리트 구리점·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9월 경기도 구리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세 업체는 교복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2025-03-18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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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의정부경전철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 불편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18일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경전철 전 구간에서 운행되던 전동차에 작동 고장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 모든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의정부경전철 측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적설량은 남양주 9.8㎝, 의정부 9㎝, 포천 8.7㎝, 가평 8㎝, 구리 7.7㎝, 광명 7.5㎝, 양평 7.4㎝ 등 도내 평균 5.2㎝이다. 2025-03-18 0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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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올해 성장률 1.5%로 하향 조정…"대내외 불확실성 커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이 경제 성장 기대치를 1% 중반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경제전망 당시 발표한 2.1% 예측치보다 0.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의 기대치보다 낮지만 한국은행(1.5%)과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내년은 기 2025-03-17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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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에 초비상인데, 정부 "파악 중"만 되풀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한·미 간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이어 추가 악재를 떠안았지만 정부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마땅한 대응책도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2025-03-17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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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公-세종시 '한난존' 조성 맞손…생활의 질 높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이라는 업(業)과 '깨끗·따뜻'이라는 핵심가치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 한난존(zone)을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한다. 한난은 세종시와 17일 보람동 새숨뜰 공원 황톳길에 '제3호 한난존'을 설치하고, 이를 시로 기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난존'이란 맨발 황톳길을 이용 후 차가운 물로 발을 씻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난방 온수를 세족장에 공급하는 한난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성남시와의 MOU로 시작된 2025-03-17 1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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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산업정책에 담는다…'2030 자문단' 출범 산업·에너지·무역통상 분야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2030 청년자문단'이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2기 2030 청년자문단'의 발대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출범한 2기 자문단은 기업, 공공기관 재직자, 대학(원)생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자문단은 산업·에너지·무역통상 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총 45건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 2025-03-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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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시중에 풀린 돈 4203조…예적금 줄고 투자 대기자금 늘었다 지난 1월 시중에 풀린 돈이 2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예금 금리 하락 등으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중통화량은 M2(광의통화·평잔) 기준 420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4183조7000억원)보다 20조1000억원 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2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좁은 의미의 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midd 2025-03-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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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사업자에게 포장용기 구매 강제한 올에프엔비…공정위 과징금 9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족발야시장'의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들은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 2025-03-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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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가치 주요국 중 최하위…한은 "주주환원 확대, 가치 제고에 효과적"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이 취약한 한국 기업의 경우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상승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17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BOK 이슈노트: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성장률과 부채비율 등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성장성·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기업가치는 G20 회원국 16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2025-03-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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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취업자 줄어든다…"2033년까지 추가 인력 82만명 필요"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이 주춤한 가운데 2029년부터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취업자 감소가 이어진다면 2033년까지 1.9%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80만명 이상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2033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2025-03-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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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약세에…원·달러 환율 장초반 1450원대 하회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40분 기준 1449.4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원 하락한 1452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넓혀 1450원 선을 하회하고 있다. 달러는 지난 주말 약세를 보였다. 무역분쟁 우려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미국 연방정부가 임시 예산안에 협의하면서 셧다운 불안감이 해소된 것이 위험선호 심리 회복을 독려했다. 오늘 국내증시는 외국인 자금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여기에 달러 약세를 쫓는 역외 숏플레이, 수출업체 네고 물 2025-03-17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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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향하는 K-참외…검역 협상 타결 11개월 만에 첫 수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참외 수출 검역 협상을 타결한 지 11개월 만에 국산 참외가 처음으로 수출길에 올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농협은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이날 베트남으로 수출한다. 일본, 홍콩, 대만 등에 수출되고 있는 국산 참외가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양국이 수출 허용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한지 17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10개 품목 수출 허용을 요청하고 2023년까지 사과, 배, 포도 등 2025-03-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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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 지역 선정…52.6억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특구 기업의 재직자와 신규 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설계·운영하도록 한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4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신청해 이중 3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대구(디지털, 첨단제조), 경북(바이오산업), 전북 2025-03-17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