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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조치 유명무실] 4년 연속 외면한 기업도…'명단 공개'만으론 실효성 한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지만 이 중 일부는 수년째 권고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표라는 간접 조치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 따르면 올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41곳으로 집계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대규모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과 관리직 비율이 일정 기 2025-08-06 16:57:32
국회 출석한 구윤철·김정관, 입 모아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FTA 실효성 여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효성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며 "미국 측에서 수입 승인 절차가 느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산업 2025-08-06 16:31:30
KIOST, 초음파 활용 바닷모래 염분 제거 기술 세계 최초 입증 초음파를 활용해 바닷모래의 염분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세계 최초로 입증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바닷모래 내 염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초음파 세척장비를 개발하고 그 성능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연구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모래는 도로, 항만, 교량 등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다. 그러나 강모래 채취가 불가능해지면서 바닷모래가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염분 제거 과 2025-08-06 15:42:36
세계 평균보다 높은 韓 대미 실효관세율...수출 경쟁력 '직격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7일 오후 1시(한국시간) 상호관세 15%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대미국 수출 실효관세율이 경쟁국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 레이팅스가 21개 주요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미국 실효관세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 실효관세율은 4월 0.2%에서 8월 17.1%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실효관세율을 훌쩍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실효관세율은 2.3%에서 14.7%로 상승했다. 그만큼 한국 2025-08-06 15:08:59
55세 이상 고령층 경활인구 1000만명↑…73.4세까지 근로 희망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계속 근로를 희망했으며 평균적으로 73.4세까지 더 일하기를 원했다. 통계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4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36.0%를 차지한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0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000명 늘었다.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2025-08-06 14:40:44
원·하청 격차 해소한다…고용부·인천시·SK인천석유화학 상생 협약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 SK인천석유화학이 협력사와의 격차 완화와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용부는 6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인천-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 양상규 SK인천석유화학 노조위원장 및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 구인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2025-08-06 14:30:00
中 인기 캐릭터 '라부부' 가품 기승…관세청 통관검사 강화 나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관세청이 통관 검사 강화에 나섰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위조 의심으로 적발돼 통관 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은 7000여 점에 달한다. 봉제인형 뿐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품목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됐으며 판매가는 대개 1만원 이하로 정품(2만원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2025-08-06 14:18:38
고용부, 고용허가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콘퍼런스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부와 산인공,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2025-08-06 14:10:45
정부, 택배업 온열질환 예방·불공정거래 개선 위해 주요 5개사 불시점검 정부가 택배업종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오는 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공정위는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 2025-08-06 12:54:51
고용부-지자체 근로감독 협업 머리 맞대…산재·체불 뿌리 뽑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다. 2025-08-06 12:30:00
산업장관 "온플법 등 비관세조치 지속 협의…美, 군함건조 이슈에 적극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간 비관세 조치 협의와 관련해 "디지털 이슈가 이번 합의에는 미포함됐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와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 2025-08-06 12:14:02
지정자료에 소속회사 39곳 누락한 농심…공정위, 신동원 회장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곳과 임원회사 29곳 등 총 39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집단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200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자산총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2008년 상출집단에서 제외된 뒤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있다. 친족회사 2025-08-06 12:00:00
구윤철 부총리,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들을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철회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대주주 물량이 연말에 2025-08-06 11:42:05
글로벌 IB 韓성장률 전망 줄상향…'비관적' JP모건·씨티도↑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눈높이를 줄줄이 높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 확대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는 데다 미국발(發) 관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가 전망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중간값은 1%로 집계됐다. 각 IB별로 살펴보면 △골드만삭스 1.2% △노무라 1.0% △버클리 1.1% △뱅크오브아메리카 1.0% △씨티 0.9% △UBS 1.2% △JP모건 0.7% △HSBC 0.7%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2025-08-06 11:32:29
무보, 미국 최대 해운사 INSW에 3억5000만弗 보증패키지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국 최대 해운사인 인터내셔널 시웨이즈(INSW)의 선박 구매 관련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6일 무보에 따르면 무보는 INSW가 필요로 하는 선박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과 케이조선이 선박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NSW에는 3억 달러의 선박 구매자금 보증을 제공해 적시에 선박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돕고, 케이조선에는 5000만 달러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제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 2025-08-06 11:09:01
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착수…근거규정 마련·TF 가동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당장 내년 1월부터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2025-08-06 11:08:49
김 사업장 클러스터링 분석, '해양수산 비즈니스 공모전' 해수부 장관상 수상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에서 김미김팀의 '김 사업장 클러스터링 분석'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175건이 접수됐고, 서면·발 2025-08-06 11:00:00
구윤철 부총리 "자동차 등 특정 품목 제외하면 한·미 FTA 실효성 여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용론과 관련해 "만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기존 관세에서) 올라갈 것"이라며 "한미FTA의 실효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해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에 있어서 한국의 FTA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품목 2025-08-06 1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