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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나라곳간]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또다시 '역대 최다'…3년째 법정한도 넘겨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당초 예상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웃돌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를 통해 세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획재 2025-03-25 11:00
산업부, 미국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수출 차질 없도록 최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미국 인증제도 최신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인증(CPSC), 전파인증(FCC) 등 미국 수출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할 인증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에 따른 관세 판정 대응방안을 현직 관세사를 통해 실무 중심으로 안내하여 수출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동전형 배터리 내장 2025-03-25 11:00
[2026 예산안 지침] 민생안정·첨단산업 육성 집중…재량지출 이어 의무지출도 점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 등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저성장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면서 내년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재량지출을 10% 이상 삭감하고 의무지출의 소요를 점검하는 등 구조개편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 2025-03-25 11:00
'수산인의 날' 맞아 내달 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을, 6만70 2025-03-25 11:00
섬·어촌 지역 어민 삶의 질 높이는 '어복버스' 시동 해양수산부는 섬·어촌 지역 어업인 대상 어복버스(어촌복지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7개 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복버스 사업'은 도시로 이동하기 불편한 섬 지역 어업인들에게 원격 진료와 이·미용과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촌 지역 어업인들에게 직업성 질환에 대한 건강 관리, 노무·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사업 총괄(해양수산부), 농어촌상생기금지원(협력재단) 2025-03-25 11:00
수산직불제법 등 6건 국무회의 의결..."규제 개선 과제 등 신속 추진" 앞으로 수산기본법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구 지역에 거주해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어업인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규 유조선 대상 방제분담금 부과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2025-03-25 10:00
다시 얼어붙은 소비심리…집값 상승 전망은 6개월 만에 급반등 올해 초 계엄사태 이후 반등하던 소비심리가 3월 다시 주저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소비심리는 악화한 반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완화에 따라 집값에 대한 기대심리는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여파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인 1 2025-03-25 06:01
정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일시 금지…수의전담관 배치로 AI 확산 방지 정부는 2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지역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일시 금지하고 달걀 운반 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수의전담관을 배치해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기관·지자체와 중수본 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21일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2025-03-24 17:30
88일 만에 '권한대행' 내려놓은 최상목…경기 회복 과제 속 탄핵 우려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 달여 만에 경제 사령탑 자리로 돌아오게 됐지만 눈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벼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중앙재난상황실을 찾은 뒤 국무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온 최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 역할로 복 2025-03-24 16:37
산업부 "미국, 한미 관세 우호적 고려 응답…민감국 제외는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적인 고려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관세율이 실질적으로 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에 이어 이달 20~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2025-03-24 16:31
정치 리스크에 휘청이는 환율…美상호관세 발표도 눈앞 국내 정국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와 달러 강세가 맞물리면서 연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국내 정치 리스크 해소 여부에 따라 환율이 1490원까지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69.1원까지 올랐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원 오른 1463원에 출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10시를 전후로 고점을 높였다. 11시께엔 1469.1원까지 오르며 1470원대 진입을 위협했지만 이후 2025-03-24 16:25
정부지원금 받는 청년농 농외근로 범위 확대…그린벨트에 스마트팜 허용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농외 근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5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 2025-03-24 16:18
안덕근 산업장관 "외투 촉진정책 적극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등 외투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은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와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계기로 뷔나에너지, 코닝 등 2025-03-24 14:00
고용부·경제단체, 6월까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계 부처와 경제 단체가 합동으로 선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출입국 2025-03-24 12:00
SNS·커뮤니티에 기만광고 카카오엔터…공정위 과징금 3.9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된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2025-03-24 12:00
토큰으로 커피 사먹고 장본다…한은, 10만 대국민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한국은행이 7개 시중은행과 10만 대국민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을 하는 '프로젝트 한강'에 돌입한다. 기존 암호화폐의 분산원장기술 등 혁신성은 반영하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유통하는 안전성까지 갖춘 예금토큰이라는 게 특징이다. 기존 대중화된 페이 시스템보다 정산대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어 유동성 관리에 유리하며 수수료도 기존 지급 서비스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25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mi 2025-03-24 12:00
평택‧당진항 2-3단계 배후단지 첫삽..."평택항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원을 유치해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만9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 2025-03-24 11:00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 74.5% 급증...세월호 이후 최다 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7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이후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24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24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3255건이 발생해 전년(3092건) 대비 163건(5.3%) 증가했다.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164명으로 2023년(94명)보다 70명(7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종류별로는 충돌·전복·침몰·화재 및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5.1%(34건) 늘어난 706건으로 집계됐다. 충돌 242건 2025-03-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