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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숨진 HL만도 평택공장, 안전 위반 138건 적발…과태료 2.8억 하청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원·하청을 합쳐 산업안전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26건 등 총 86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000여만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7월 22일 하청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이번 감독은 기계·설비의 끼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원청의 산업재해 예 2026-09-21 12:00
정부, 산업용수 재이용 '워터 포지티브' 확산…포스코부터 적용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사용한 물을 재이용해 줄인 취수량을 '물 복원량'으로 인정하는 워터 포지티브 확산에 나선다. 포스코를 시작으로 향후 반도체·철강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와 '지속가능한 산업용수 관리 및 워터 포지티브 협력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냉각수로 사용한 뒤 일정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수로 방류하던 물을 재처리 2026-09-21 12:00
중장년 절반 고용 불안…"부모 부양 국가가 함께해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이 10년 전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부양과 가사 분담을 가족 구성원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확대됐고 노후 준비와 건강관리 실천도 늘었다. 특히 노후 지원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의료·요양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에 따르면 2014~2024년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중장년 2026-09-21 12:00
농관원, 햅쌀 출하 맞춰 양곡 부정유통 64일간 집중단속 햅쌀 출하 시기를 앞두고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신곡과 구곡을 섞어 파는 등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를 비롯해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연월 2026-09-21 11:28
전기레인지 화재 지난해 434건…정부 "하츠 제품 리콜 확인" 전기레인지 화재가 2023년 35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안전사용 수칙과 리콜 대상 제품 점검을 당부했다.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주변에 가연물을 두는 행위를 피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확인해 리콜 대상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방청,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리콜 제품 점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화재는 2023년 350건 2026-09-21 11:00
김성환 기후장관, 차세대 태양광 기술 현장 점검…"새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 현장을 찾아 탠덤 태양전지 등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 공급망 재건과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해 산업계·연구계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김 장관이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를 방문해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일 출범한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의 후속 행보다. 기후부는 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재건하고 차 2026-09-21 10:30
10년 내 담합 시정명령 두번이면 공공입찰 막히나…공정위 기준 강화 추진 앞으로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으면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담합으로 받은 최근 5년간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2026-09-21 10:00
정부 예산안, AI로 쉽게 분석한다…사업설명자료 양식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인공지능(AI)이 읽기 쉬운 형태로 개편한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단계부터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해 정부 예산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예산안의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AI 친화형 양식을 마련하고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예산 2026-09-21 09:51
[종합] 9월 중순 수출 78.3% ↑, 역대 최대 갱신…반도체 259.4% 증가 9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80% 가까이 급증하면서 동 기간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714억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다. 이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연간 누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0% 증가한 7649억9700만 달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46억1000만 달러다. 1년 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줄었지만 89.8%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이미 지난 2026-09-21 09:17
내년부터 아파트서 종이팩 따로 버린다…10월부터 선제 시행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해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정부는 의무화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전국 약 14만4000동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선제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기업·기관과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을 비롯해 종이팩 재활용협의회, 한솔제지, 쌍용씨앤비, 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 테트라팩, 2026-09-21 09:15
[속보] 9월 1~20일 수출 78.3% ↑ 역대 최대…반도체 259.4% 증가 2026-09-21 09:00
농가 불안에 농지조사 후속책…관행적 임대차 유예·불법 전용 양성화 추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농가의 강제 처분과 임차농 퇴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 농지법 위반의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휴경·임대차 위반 농지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먼저 주고,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겨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한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전용 농지도 요건 심사를 거쳐 38년 만에 양성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 2026-09-21 08:50
KIAT, 지역 혁신기업 5곳 해외 R&D 연결…35건 이상 협력 상담 지역 소프트웨어·디지털 기업 5곳이 국제 연구개발(R&D) 협력 행사에서 해외 기업·대학·연구기관과 35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발굴한 공동연구 아이디어와 협력 논의가 국제공동 R&D 과제 선정과 자금 확보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에 나선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5~17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ITEA PO Days 2026'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참가해 국제공동 R&D 파트너 발굴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참가기업은 2026-09-21 08:40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연료비조정단가 18개 분기째 '+5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국전력공사는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8개 분기 연속 +5원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마다 조정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pl 2026-09-21 08:24
[속보]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2026-09-21 08:05
[국고보조금의 착시] 42.8조 전수평가했더니…'정상' 예산은 6.9%뿐 정부가 42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전수평가한 결과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은 전체 중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1014개 사업 중 980개는 사업개선이나 감액·통합·폐지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조금을 내려보내고도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거나 낮게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친 사례도 확인됐다. 과거 평가에서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업도 있어 평가와 예산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 2026-09-20 18:00
[국고보조금의 착시] 집행률 99.9%인데 현장선 '0원'…교부 뒤 멈춰선 나랏돈 국가지질공원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대부분 교부했더라도 실제 사업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매입과 설계, 인허가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시설·인프라 사업은 예산이 먼저 확보된 뒤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이월과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기획예산처 보조사업평가단이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질공원 사업의 1차 집행, 즉 교부 기준 집행률은 99.9%에 달했다. 반면 실제 2026-09-20 18:00
[국고보조금의 착시] 목표 100% 채웠는데 "성과 아냐"…낮은 합격선에 웃는 재정사업 정부가 정한 성과목표를 100% 달성했더라도 실제 정책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운 국고보조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자체를 낮게 설정하거나 단순 만족도·참여인원 등 정책의 최종 효과와 거리가 있는 지표를 활용하면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42개 부처 1014개 사업 가운데 '사업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은 588개로 전체 중 57.99%를 차지했다. 평가 대상 사업 2026-09-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