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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 아이폰 허위 광고' 쇼핑몰 사주 檢 고발…과태료 700만원 공정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온라인에 핵심 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허위 광고를 일삼던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와 액세서리몰을 운영하던 안모씨에게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안씨가 운영하던 JB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JB인터내셔널'과 '올댓'은 각 2026-05-26 12:00
사학연금 등 3개 기금 운용 '탁월'…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아주 미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올해 기금운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으며 또다시 구조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에서는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자산운용 성과와 운용체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 2026-05-26 11:29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북극항로 시범운영·고부가가치 산업 키운다 해양당국이 동남권에 제조·물류·에너지 산업 기반과 세계적 항만 인프라를 구축, 미래 해양경제를 선도할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역점사업인 5극3특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 △살기 좋 2026-05-26 11:28
농식품부, 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원 지급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4월분 유가연동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 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1만개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용 경유와 등유, 중유 등 원예시설 난방유 에 유류세 등을 감면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주유소마다 편차가 있지만 일반 고급가보다 통 2026-05-26 11:00
희귀 림프종 환자, 본인 세포 활용 치료 받는다…지하 수소충전소 실증 정부가 희귀 림프종 환자가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한 첨단 재생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지하 수소충전시설 활용 가능성도 검증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5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12건을 심의&mi 2026-05-26 10:00
산업부, IPEF 회원국과 공급망 대응 협의 강화…차기 의장국 선출 논의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로 빚어지고 있는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화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로 공급망과 청정경제, 디지털·반부패 등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특히 공급망 분야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안정적 조달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 IPEF CRN은 IPEF 공급망협정에 따라 20 2026-05-26 10:00
중동 리스크 완화에도…환율 1510원대 중반 등락 중동 리스크 완화에도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 중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2분 현재 1515.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원 내린 1515.0원에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중동 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양해각서 초안에는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유 2026-05-26 09:28
[갈라진 노동시장] 억대 성과급 요구 vs 최저임금 줄다리기… 한 지붕 두 현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임금 현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한편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시급 인상을 두고 생존을 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임금 협상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중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결정 메커니즘이 계층별로 완전히 분리되면서 노동시장 내 균열이 점차 깊어지는 모습이다. 2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05-25 22:10
[갈라진 노동시장] "몇백원 인상도 절실" vs "버틸 여력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양측은 이번 협상을 단순한 임금 조율이 아닌 ‘생존’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물가 급등 속에서 생계비 보전을 위해 단 몇백 원이라도 더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누적된 고정비 부담으로 더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용자 측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2026-05-25 22:09
1500원대 환율 장기화 조짐…구두개입에도 '약발' 안 먹혔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 후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기 변수였던 중동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조짐에도 환율이 고점에서 버티면서 원화 약세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1원 넘게 급등한 1517.2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2일(1519.7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중 내내 달러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며 환율 2026-05-25 15:26
공정위, 약국에 건강기능식품 가격 지정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약국을 대상으로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업체가 공정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일선 약국의 할인 판매와 온라인 유통 경로를 차 2026-05-25 12:00
정부, 물관리 위해 10개 공공·연구기관과 '맞손'…"녹조 대응 기술 고도화" 정부가 녹조 저감 등 시급한 물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0개 공공·연구기관과 손을 잡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을 위한 '물관리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 출범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협의체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관리위원회 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물관리 실무 4개 공공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물 2026-05-25 12:00
"러브버그 유충부터 잡는다"...기후장관, 사전 방제 현장 점검 정부가 올여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발생에 대비해 유충 선제 방제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일대에서 러브버그 유충 방제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장관은 미생물 제제(Bti)를 활용해 유충 단계에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실증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러브버그 대발생에 대한 과학·선제적 관리의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Bti는 국내에서 모기 유충 제거 용도로도 활용되는 미생물로, 실험실 연구에서 2026-05-25 11:30
韓-인도 CEPA 개선협상 2년 만에 재개...공급망·디지털무역까지 논의 확대 정부가 2년 넘게 사실상 중단됐던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선다. 미국·중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인도 시장 선점을 위한 통상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CEPA 제12차 개선협상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처음 2026-05-25 11:00
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고가 법인차를 사주 일가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6-05-25 10:32
한국 유조선 다섯번째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속 원유 수송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오후 4시 기준 다섯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유조선의 홍해 통과는 지난달 중순이 처음이 이뤄졌다. 지난달 홍해를 처음으로 통과한 해당 유조선은 이달 7일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도착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해 2026-05-23 16:3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환율 다시 1520원 턱밑…당국 "필요시 단호 조치" 外 환율, 중동 불안·외인 매도에 다시 1520원 턱밑…당국 "필요시 단호 조치" 원·달러 환율이 1520원선 가까이 오르면서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환율은 지난달 2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높은 수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22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마감 직전에 공동 메시지를 통해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2026-05-22 21:42
韓 RE100 전력수요 2038년 160TWh…공급보다 인증·계통 제약이 걸림돌 RE100(재생에너지 100%)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통 부족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국내외 RE100 동향과 재생에너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RE100은 2014년 출범 이후 가입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수요가 큰 글로벌 기업의 신규 가입이 증가하면서 RE100이 다루 2026-05-2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