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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실종자 수색, 모든 인력 동원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인명 사고 관련 “해양경찰청·소방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중학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안 2020-10-06 14:43:45
코로나19에도 김치·라면 '수출 효자'...고추장 된장 간장도 '잘 나가네' 김치, 라면 등 수출 효자 품목 덕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국내 농식품 수출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계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1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김치가 지난해 1∼3분기보다 38.5% 증가한 1억850만달러로 집계돼 기존 최고 기록인 2012년 연간 1억661만달러를 경신했다.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의 3분기 누계 수출액도 7342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654만달러에 육박했다. 김치와 2020-10-06 13:53:03
NBCI 파리바게뜨 2년 연속 1위 영예…충실한 기본가치 실현이 경쟁력 [사진=한국생산성본부 제공]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로고 올해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조사 결과 파리바게뜨가 81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국제전화 서비스 부문에서는 SK국제전화 00700이, 인터넷쇼핑에서는 롯데ON이 1위를 차지하며 시선을 끌었다. 올해 전체 브랜드의 NBCI 평균 점수는 75점으로 지난해(74.7점) 대비 0.3점 상승했다. NBCI지수는 국내 66개 업종, 236개 브랜드 2020-10-06 13:49:33
김용범 기재차관 "트럼프 확진, 시장 변동성 확대 주의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매서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초유의 사태 2020-10-06 12:17:24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로 삶의 질 ↑ 세탁기와 냉장고 등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의 위치와 높이는 어떻게 결정할까?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들이다. 최적의 위치, 높이 등을 찾으려면 사용자의 체형, 즉 인체치수를 알아야 한다. 체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1979년부터 주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인체치수를 조사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에 보급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이 8회째를 맞았다. 산업부 국가기술표 2020-10-06 12:00:00
공정위, 자사 서비스 부당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네이버가 쇼핑·동영상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게 해 제재를 받았다.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해 검색 결과 상단에 자사 서비스를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에 265억원, 동영상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등 모든 기 2020-10-06 12:00:00
"필수노동자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나"...정부, 범위 정립 나선다 정부가 택배기사·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도 각 부처에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 2020-10-06 11:13:04
내년 전국 곳곳에 무궁화동산 생긴다...산림청, 사업지 17곳 선정 내년에 전국 곳곳에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성동구, 경기 평택시 등 전국 17개 지역이 내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무궁화동산 조성에 사업비 총 17억원이 투입된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성동구, 인천 계양구, 경기 평택·용인·화성시, 강원 동해시, 충북 보은·영동군, 전북 익산시·부안군, 전남 광양·여수시, 경북 구미·상주시, 경남 김해시, 북부지방산림청(인천 2020-10-06 10:59:56
[2020 국감] 공공기관, '성희롱·음주운전·금품수수'에도 성과급 지급 공공기관이 최근 4년간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에 성과급 4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비위 행위자는 총 80명었다. 이 중 해임·파면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48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행위별로 따져 보면 음주운전을 한 21명에게 가장 많은 2억5208만원이 지급됐다. 2020-10-06 09:38:57
[2020 국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작년 신규 도입 3곳 뿐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준법시스템 도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신규 도입 기업 수 증감 추이 현황'에 따르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준법시스템, CP(Compliance Program) 도입 건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CP 신규 도입 기업 수는 3곳으로 2018년(15곳) 대비 80% 줄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또 2020-10-06 09:28:32
[2020 국감] 법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5년간 단 1건 인용 법원이 인정한 하도급 업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건수가 최근 5년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근거로 이뤄진 손해배상 판결은 총 69건이다. 이 중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인정된 건은 7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10건 중 1건 수준으로 피해를 인정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업체 피해 조사 결과에 크게 못 미치는 2020-10-06 09:13:12
[2020 국감] 고액 입시학원·성인게임장, 10년간 적발된 탈세만 5조원 고액 입시학원과 성인게임장 운영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의 적발된 소득 탈루액이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 2020-10-06 08:52:27
[2020 국감] 세금 외 정부가 거두는 부담금 5년간 100조 넘어 정부가 5년 간 90종의 부담금으로 100조원 넘게 거둬간 것으로 집계됐다. 준조세 성격을 띄는 부담금으로 인해 기업과 법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이다. 2015년 95개였던 부담금은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연간 20조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201 2020-10-06 08:41:49
9월 소비자물가 1.0% 올라...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0년 9월 소비자물자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06.20(2015=100)으로 1년 전보다 1.0%, 한 달 전보다 0.7%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3월(1.0%)과 동일하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9% 각각 올랐다. 이는 2020-10-06 08:00:40
[내수 살리자 으뜸효율 가전환급] ① 고효율 제품 소비문화 정착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경기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의 구매비를 일부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 제도도 그 일부다. 이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서 '중장기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및 으뜸효율제품 환급지원계획'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했다. 초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 제도 대상 품목은 △냉장고(1등급) △김치냉장고(1등급) △에어컨(1~3등급, 벽걸이는 1등급) △세탁기(1~2등급, 드럼세 2020-10-06 08:00:00
[내수 살리자 으뜸효율 가전환급] ② 대기업 편중? 으뜸효율 가전환급 논란들 내수경기 활성화와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이 여러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부터 대기업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2016~2019년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주장의 근거는 산업부가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16년과 이후 2019년을 비교했을 2020-10-06 08:00:00
한전,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추진 결정 한국전력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한전은 5일 열린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2사업 투자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300㎞ 떨어진 하띤성에 1200MW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억 달러로 한화 2조 6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사업은 각 40%의 지분을 일본 미쓰비시와 홍콩 중화전력공사(CLP)가 가졌고, 나머지 20%의 지분참여는 일본 츄고쿠전력이 했다. 그러나 CLP가 2020-10-05 21:31:12
해수부, 인천·목포 해양안전심판관 20일까지 공개모집 해양수산부가 오는 20일까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을 공개모집한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으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개방형으로 진행한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20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되고, 내년 1월쯤 임용된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조사, 심 2020-10-05 17:42:25
디스플레이도 초격차로 승부, 대·중·소기업 뭉친다 디스플레이 업계가 역량을 집중해 핵심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패널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연대와 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8년 2월 구성된 민·관 공동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생발전위원회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로 각각 분리한 뒤 30여개 디스플레이업계가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한 결과다. 발족식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패널기 2020-10-05 16:57:00
[국가채무 마지노선, 한국형 재정준칙-일문일답] 기재부, "재정준칙 예외 적용기준 전문가 협의로 결정"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통해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로 추후 결정할 것으로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재정준칙 적용이 면제되는 것인가. △(안 차관) 심각한 지금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나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IMF 같은 위기, 코로나와 같은 위기 등 이런 큰 위기를 말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 2020-10-05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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