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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 120일 단축…노동자 권리 보호한다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처리기간이 평균 120일 단축되고 산업재해 처리의 전문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2025-09-01 14:08
시시때때로 바뀌는 美관세정책…한은 "내년 성장률 0.16% 깎는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 0.27%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 수출에 악영향을 주면서다. 한국은행은 1일 공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지속되면 관세에 대비하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하락 2025-09-01 14:00
국세청, 이달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의 가구다. 신청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된다. 상반기분 근로장 2025-09-01 12:00
테슬라 신모델 인도 늘자…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7.3% 증가 올해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7.3% 증가했다. 테슬라 모델 Y 신모델 출시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문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54.8%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3조33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5713억원(7.3%)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이 73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85억원(54.8%)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 테슬라가 모델Y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인도량이 2025-09-01 12:00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사망 사고 시 경평 등급 하향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에는 경영평가에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도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2025-09-01 11:50
김영훈 노동장관 "산업안전, 노사 공동의 이익…친노동 곧 친기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노동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 근절을 비롯해 임금체불 청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책무"라며 "산업안전은 2025-09-01 11:02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서 689MW 규모 4곳 낙찰…일반형 입찰용량 미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689MW(메가와트)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 4곳이 낙찰됐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이날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 올해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용량은 500MW 내외로 공고돼 입찰에 참여한 4곳이 모두 선정됐다. 일반형 입찰용량은 750MW 내외로 공고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844MW 규모의 2곳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 이번 해상풍력 경쟁입찰 공고는 지 2025-09-01 11:00
[李정부 첫 예산안]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 대폭 확대…농업 AI 생태계에도 박차 정부가 내년에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AX) 플랫폼을 조성해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농식품부의 예산은 올해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식 2025-09-01 11:00
찾아가는 어복버스, 섬·어촌 주민 온열질환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어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어촌복지버스(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계속된다는 기상예보와 온열질환 특별관리에 대한 어업인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된 특별관리 기간 동안 △폭염 시 행동요령 어업안전보건센터 누리집 게재 및 안내 문자 발송(7회) △찾아가는 2025-09-01 11:00
해수부, 6개 항만 기본계획 변경…신규 연안항 2곳 포함 해양수산부는 총 6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시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신규 연안항 2개소(격렬비열도항(충남 태안), 진촌항(경남 통영))에 대한 최초 항만기본계획을 포함해 대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이 포함됐다. 격렬비열도항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인 북격렬비열도에 위치하며, 서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2022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근에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번 항만기본 2025-09-01 11:00
산업부, 통상 대응 위해 내년 예산 1.7조원 투입…AX 전환에도 집중 정부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조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공급망 강화,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8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11조4336억원보다 2조4443억원(21.4%) 늘어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할 경우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7.9%다. 산업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 중복 사업 등을 검 2025-09-01 10:00
기재부, '2025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총 상금 1600만원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제안 발굴을 위해 '2025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 10건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 지도와 2차 심사, 대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4건을 선정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전 과정에 국민의 피드백이 실질적 평가요소로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총상금은 1600만원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대상 500만원 △최우 2025-09-01 10:00
[종합] 반도체 151억弗 '역대 최대'에 8월 수출 1.3% 증가…대미수출 12%↓ 미국발 통상 압박 속에서도 8월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한 영향이 크다. 다만 국내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수출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10%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3억9900만 달러로 지난해 8월보다 1.3%(7억6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역대 8월 중 최대치다. 수출은 2025-09-01 09:21
[속보] 8월 수출 1.3% 증가…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8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3% 늘어났다. 6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3억9900만 달러로 지난해 8월보다 1.3%(7억6000만 달러)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8억8500만 달러로 4.0%(21억7000만 달러) 줄었다. 8월 무역수지는 65억14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025-09-01 09:00
英 통상장관 만난 여한구 통상본부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업계 우려 전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서울에서 더글라스 알렉산더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을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에서의 산업·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의 지난해 112억1000만 달러 규모의 교역을 한 25위 교역국이다. 2011년 1월 발효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교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영국은 한국의 대표 투자 파트너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투자와 기술협력이 2025-09-01 06:00
[재시동 거는 K원전] 20년 내 해체 수요 쏟아진다...美·獨·日 벽 넘을까 미국·독일·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2040년까지 약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최근 고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후행주기 산업에 진입한 만큼 원전 시장의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총 213기에 달한다. 이 중 완전히 해체된 원전은 23기며 나머지 190기는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규제 당국의 해 2025-09-01 05:00
산불·수해·폭염에 이어 극한 가뭄...추석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 고조 올해 전국 곳곳에 산불, 수해,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가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릉시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9%로 전날(15.3%)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평년 저수율(70.7%) 대비 21% 수준으로 저수 공급 마지노선인 15%가 무너진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강원도 강릉시를 찾아 2025-09-01 05:00
[재시동 거는 K원전] 행보 불투명해진 韓 원전 수출…반전 만들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에 대한 협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행보가 불투명해졌던 원전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이른바 '굴욕 협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수출 확대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향후 원전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커진 원전 수출 '걸림돌'…한수원·웨스팅하 2025-09-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