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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2배...감경 혜택은 축소 방문판매와 허위·과장광고, 할부거래 분야에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적용되던 과징금 감경 폭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등 이른바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분야에서 법 위반에 대한 2026-06-09 11:42
철강 친환경·고부가 전환 지원…공정거래법 특례로 구조조정 뒷받침 정부가 철강 구조조정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저탄소철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 2026-06-09 11:42
'원금·이자 회수 가능해야'…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의결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의 세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시행령은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여 2026-06-09 11:28
조선업 인력난에 AI 투입...대불산단 실증센터 구축 본격화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에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 인공지능(AI) 기반 생산혁신 거점을 구축한다.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AI·자동화 기술을 직접 시험하고 생산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센터를 조성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9일 전남 영암군 관리원 회의실에서 '조선산업 AX 실증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입주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선산업 AX 2026-06-09 11:00
'살고싶은 어촌' 만든다…해수부 어촌개발사업 16곳 450억 투입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재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해양당국이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살고싶은 어촌' 조성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곳과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에는 유형별로 1~5년간 맞춤형 예산을 지원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어촌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2026-06-09 11:00
산업차관 "철강산업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저탄소·고부가 전환 집중"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9일 "철강업계가 당면한 도전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충족해야 할 핵심 경쟁조건이 됐다"며 "철강산업법을 기반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철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철강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주력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해 우리 경제 근간을 지탱한 핵심 기간산업"이라며 "그러나 보호무 2026-06-09 11:00
산업부, 한-중앙아 정상회의 앞두고 우즈벡과 핵심광물 등 경협 방안 논의 정부가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 중인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은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차관, 재건개발기금(UFRD) 의장 등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경제 협력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배 국장은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제조, 산업단지 등 협력 확대 2026-06-09 11:00
李 "호남에 더 투자"라더니... 삼전+하닉 "반도체 공장 설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한겨레는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논의 중인 비수도권 투자 방안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안이 핵심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투자 후보지로는 군 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전남 장성 등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수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호 2026-06-09 10:13
韓 1분기 명목성장률 전년 대비 17.1%…반도체 날개 달고 30년 만에 '최고'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큰 폭으로 성장했다. 명목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1.8%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아져 전망치(0.9%)의 2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0년 3분기(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역성장(-0.2%) 이후 2분기 0.6%, 3분기 1.4% 등으로 개선되다가 4분기 -0.1% 2026-06-09 10:08
환율, 당국 개입·국민연금 등판에 내림세…1530원대 초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531.3원이다. 이날 환율은 전장 대비 5.6원 내린 1529.4원에 개장했다. 외환당국의 환율 관리 강화 의지에 내림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지난 7일 F4 긴급 시장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적 거래에 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환율이 달러당 1550원대로 뛰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 2026-06-09 09:32
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가입자 3년만에 2배↑ 노동 당국의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망라한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시행된 중대재해 사이렌은 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 2026-06-09 09:00
올해 1분기 GDP 1.8% 성장…속보치보다 0.1%p 상승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높은 1.8%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2025년 국민계정(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8% 성장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3.9% 늘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2.2%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2026-06-09 08:02
서울푸드 2026에 49개국 식품기업 1800개 참여…6.5억$ 규모 수출 상담 수출 5강 도전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K-푸드 등 소비재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12일까지 '202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6)'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1983년 시작돼 올해로 44회차를 맞는 서울푸드 2026은 국내 최대 식품전시회이자 아시아 4대 식품박람회로 꼽힌다. 올해는 288개 해외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49개국, 1800개 식품기업이 참여한다. 사전 집계한 수출 상담 규모도 전년에 비해 약 160% 증가한 6억5000만 2026-06-09 06:00
청정수소 키우고 혼소발전 뺀다...수소발전 입찰시장 재정비 정부가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앞두고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발전 시장이 2023년, 청정수소발전 시장이 2024년 각각 처음 개설됐다. 2026-06-08 18:47
정부, 무기질비료 보조 추경 115억원 집행…포대당 880원 인상 그쳐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비료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가격 보조금 115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무기질비료는 전체 공급량의 97%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구조로, 비료가격은 농협과 생산업체와의 입찰·협상 등을 통해 결정된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시장에서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7.7% 상승하면서 농가 안팎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농협은 이날부터 비료 판매 가격을 포대(20㎏) 기준 이 2026-06-08 18:43
[고환율 비상] 수출엔 호재, 물가엔 악재…커지는 원가 부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 고공행진하면서 업종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비용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522.4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환율은 지난 2월 1448.4원에서 3월 1492.5원으로 급등한 뒤 4월 1485.0원 2026-06-08 18:32
[고환율 비상] 수출 호황에도 안 도는 달러…외환시장 공급 부족 심화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외환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예금에 머물면서 환율 하락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기업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800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월(727억1000만 달러)보다 10.1%(73억3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기업 달러화 예금은 지난해 말 819억2000만 달러에서 올해 1월 819억3000만 달러, 2월 816억2000만 달러로 높은 수 2026-06-08 18:32
[고환율 비상] 들어오는 돈의 두 배 나간다… 한국기업 해외투자 719억弗 원·달러 환율이 1560원선까지 급등하며 외환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주식 순매도 등 악재가 겹친 결과다.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이 같은 단기적 수급 충격을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달러 유출 체질'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 들이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해외 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난해 2026-06-0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