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24일 인사청문회…'李 사건 공소취소' 최대 쟁점

  • 대장동·쌍방울·법인카드 유용 사건 野 집중 공세 전망

  • 다주택 보유 이력·농지법 위반·도박 의혹 등도 제기

  • 살인사건 피의자 변론·법무행정 경험 부족도 논란 될 듯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 예정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의 공소 취소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3개의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법적으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공소청법 9조와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구조여서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해당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었고, 명확히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소 취소와 관련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 창립 멤버로 함께 일했고, 성남시장직인수위원회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성남 라인'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은 특검의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은 여권 내 공소 취소 모임에 속해 있지 않으며, '조작기소 특별검사'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대해서도 "장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시절 대장동·위례지구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고, 과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에 관여했다며 '대장동 설계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재단 업무는 재개발 사업과 무관한 원론적 계획이었으며, 대장동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또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4년 초까지 이어진 다주택 보유 이력과 농지 내 컨테이너 가건물 방치에 따른 건축법 위반 논란, 유 전 본부장이 제기한 이른바 '백숙집 포커 도박' 의혹 등 도덕성에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 후보자 측은 "다주택 문제는 실거주 및 주말 영농 목적 매입 후 증여·매각을 통해 공직 취임 전 해소했다"고 해명했으며, 도박 의혹 역시 "일시적 오락을 넘어선 도박을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사 시절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를 변론한 점 역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거나 연루된 업체들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개별 계약의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계약 상대방과 계약 금액 등 계약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재단에서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 체결은 재단 규정에 따라 실무 담당 부서에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비검찰 출신으로서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0년 법조 경력과 방위사업청장으로서의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소청 안착 등 개혁 과제를 무난히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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