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 가능 판결…"소멸시효 적용 안 돼"

  • 뒤늦게 소송 제기한 피해자 유족에 '개정법 적용'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거사 피해자 유족이라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순 사건 희생자 A씨의 형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48년 10월 여순 사건 당시 농산물검사소 여수지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진압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9월 A씨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10월 신청인인 A씨 형제에게 통지했다.

유족은 결정만으로 배상금이 지급 될 줄 알고 별도 소송을 내지 않다가 2024년 7월에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 도중 A씨 형제가 숨지면서 공동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통지된 2010년 10월부터 3년이 지난 2013년 10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올해 2월 26일 전부 개정돼 시행된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결정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이를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과거 국가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피해를 보고도 충분히 배상받지 못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개정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시효 소멸을 이유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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