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40일 안에 전액 현금 지급…진보건설·가온, 모범업체 선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충북 건설사 진보건설과 가온이 하도급대금을 공사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두 회사는 앞으로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공공입찰 등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보건설과 가온 등 2개사를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하도급거래에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빠짐없이 사용했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돕고 임직원 교육비를 지원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모범업체 선정 대상은 자신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일감을 맡기는 중소기업이다. 전년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이 100%이고 평균 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이어야 한다. 협력업체 지원 실적도 심사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을 경우 3점을 깎아준다. 국토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에서 3점을 더해 공공입찰과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해 금리 우대와 신용등급 상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시장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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