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경마공원 주택공급 전면 재검토해야…과천 수용 능력 한계"

  • 공공주택 4곳 추진…경마공원 공급 철회 촉구

  • 교통·기반시설 국가 지원 건의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공공임대 의무비율 완화 건의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18일 과천시장이 정부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추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신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 과천의 주택공급 부담과 교통·기반시설 수용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신 시장은 "현재 과천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4곳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추가 주택공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시장은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마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또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제안했다.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역의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춰 민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 시장은 “정부 정책이 과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복합적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별 정책을 넘어 과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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