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법무부 이전, 시민과 충분한 협의가 우선"

  • 시민 협의 없는 법무부 이전 반대

  • 법무부 존치·지역 자족 기능 강화 촉구

  • 시민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6일 법무부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협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 이전에 대한 과천시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8일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공관 앞 등에서 이어온 1인 시위의 연장선이다.
 

신 시장은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중앙행정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과천시가 우려하는 핵심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 경쟁력과 자족 기능의 약화다.
 
법무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행정 기능이 축소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신 시장의 입장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까지 이전하면 도시 기능의 불균형은 물론 교통과 생활 기반 시설 등 기존 도시 인프라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은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이전 여부를 넘어 기존 청사 소재지의 도시 경쟁력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정부과천청사 중장기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법무부 존치 요구를 담은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사진과천시
[사진=과천시]



정부에 법무부 존치 필요성을 전달하고, 기존 청사 활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계용 시장은 “법무부 이전은 과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균형발전 정책이 기존 지역의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시민들도 16∼30일까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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