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갈림길] 반포현대 총 179억원 부과 임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대규모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환수된 재원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46개 재건축 단지의 예상 부담금은 2조원을 웃돈다. 조합원 개인에게 수억원의 부담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부과·징수에 앞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려줄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에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과 관련한 유권해석 결과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해 연내 부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서초구가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이다. 조합의 이의신청과 부담금 산정 내역 검토 등을 거쳐 최종 부과액은 조정될 수 있다.
[재초환 갈림길] "재초환 전면 폐지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전국 25개 재건축 조합이 공동 법적 대응과 제도 폐지 집회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을 이유로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반포현대의 연내 부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19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에 따르면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회동하고 부담금이 부과되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회동에는 서울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성수 장미아파트(오티에르 포레) 외에도 부산 지역 재건축 조합과 대구 범어우방1차(대구범어아이파크1차), 대전 용문동1·2·3구역(둔산 더샵 엘리프) 등 전국 각지의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목동 재건축, 연말 인허가 속도전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정비계획 수립을 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선두인 6단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간 가운데 후속 단지들도 통합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인허가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주·착공을 앞당기려는 단지별 속도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9일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이 이날 시작됐다. 공람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안은 기존 1362가구를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2170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구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1.8조' 마천1구역 2차 입찰 무응찰 유찰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이 응찰자 없이 유찰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현대건설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공사 선정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조합은 예정 공사비를 유지하되 일부 계약 조건을 조정해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오후 2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인 지난 16일 오후 3시까지 보증금을 낸 곳도 없었다.©'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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