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대규모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환수된 재원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46개 재건축 단지의 예상 부담금은 2조원을 웃돈다. 조합원 개인에게 수억원의 부담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부과·징수에 앞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려줄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에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과 관련한 유권해석 결과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해 연내 부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서초구가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이다. 조합의 이의신청과 부담금 산정 내역 검토 등을 거쳐 최종 부과액은 조정될 수 있다.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46개 단지의 재초환 부과 예상액은 총 2조1690억원이다. 이 가운데 반포현대를 제외한 주요 단지 6곳의 부담금 예정액은 총 1조4451억원에 달한다. 서초구 반포3주구가 5149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 한강맨션 4723억원, 영등포구 신길10구역 14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 징수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걷힌 재건축부담금은 누적 17억3400만원이다. 반포현대에 사전 통지된 부담금만으로도 이를 10배 이상 웃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은 국가 50%,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 비율로 귀속된다. 국가 몫은 주택도시기금에 편입된 뒤 지자체에 재배분되고, 지방 직접 귀속분은 관련 기금과 특별회계에 편입된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부담금의 귀속 기금·회계와 운용계획을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까지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계획의 구체성이다. 대규모 징수를 앞둔 만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입하고 누구에게 혜택을 줄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용처와 집행 성과를 국토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의 집행 내역과 관련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지자체에 요청하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역·기초지자체에 직접 귀속되는 부담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향후 징수 규모 확대에 대비한 관리체계 정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법과 시행령, 회계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재건축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의 사용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하려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8월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시·도에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개량기금을 설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지하 거주민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재건축 등에 사용하자는 취지지만,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거 부문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한 재원인 만큼 주거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부담금은 지역 기반시설이나 안전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징수액이 늘어난다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집행 이후에도 실제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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