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전담반(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참여해 국가자격제도 검정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TF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요 국가전문자격 소관 관계부처, 자격제도 및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 등과 TF 운영 방안,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자격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끝난 뒤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시험 시작 전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제한·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한다. 반입 금지 물품 뿐 아니라 반입 가능 물품이라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감독관이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일괄 수거, 시험 종료 시까지 관리한다. 또 시험이 시작 되기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전원 차단 여부를 재확인한다.
시험 중에는 기기 밀반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지난 달 25일부터 투입한 AI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 인력을 늘리고 휴대폰이나 초소형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이상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단속한다.
김 장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개발 즉시 모든 시험장에 빠짐없이 도입하겠다"며 "전문 AI 인스펙터는 날로 새로워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인력풀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를 향후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 등을 통해 이미 이뤄진 부정행위도 색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늘린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전문자격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기간 확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합격자를 최종 발표하기에 앞서 답안지 재검수, 과거 데이터와의 대조 분석 등을 거친다. 수석, 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 등 시험 결과 공개 방안도 검토한다.
끝으로 산업인력공단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 부정행위 대응 능력을 늘린다. 이를 통해 개발한 부정행위 탐지 기법과 전문 인력, 적발 사례 등을 공단 내부에만 축적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시험 전반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장관은 "한 번의 시험만이 아니라 국민이 생애에 걸쳐 쌓은 다양한 역량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인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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