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에 대해 서울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은 연내 최종 부과 절차를 밟게 됐다.
국토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 행사 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였다. 해당 조항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새로 계산해 2029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서초구는 해당 부칙이 개정법 시행 이전 준공된 사업장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간에 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기존 5년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토부도 법률 검토를 거쳐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행정처분인 만큼 부과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담금 부과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서초구의 법률 해석에 따라 오는 12월 30일이 부담금 부과 시한이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2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며, 조합의 이의신청과 부담금 산정 내역 검토를 거쳐 실제 부과액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해석은 반포현대 외에 과거 준공된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사업 역시 제척기간 산정방식에 따라 부과기한이 달라지는 사업장으로 거론됐다. 서초구는 해당 사업장의 일반 규정상 부과기한을 2029년 4월 30일, 개정법 부칙을 적용할 경우 2029년 8월 27일로 각각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해석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기한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재초환 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재건축조합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도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시장 안정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쟁점은 실제 부담금 산정과 부과 처분의 적정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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