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시행

  • 17일 국무회의 의결 이어 재가…靑 별도 공지 안 해

  • 대장동·대북송금 등 12개 항목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정부가 19일 법률을 공포하면서 특검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22136호로 공포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8일 공포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인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수사권·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은 삭제됐다.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한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이틀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사흘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며 세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활동 기간은 200일이다.

특검 출범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증거 왜곡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자당에 배정된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특검 임명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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