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개방돼 있다”며 국내 법이나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중국 측에 충분히 시장을 개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8년 8개월간 이어진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2단계)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인 반면 서비스 교역에서는 12% 내외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교역 확대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넓힐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기존에 개방하지 않았던 분야를 이번에 새롭게 열었다고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기업에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체감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콘텐츠와 관광, 법률, 금융, 유통 등 우리 업계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업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 접근 기회뿐 아니라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이번 합의의 의미로 꼽았다.
상대국 기업을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상 진전의 배경으로는 정상 간 소통에 따른 중국 측 태도 변화를 들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중국이 문화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하려 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내자는 방향을 정한 이후 문화·관광 분야에서 중국 측 입장이 유연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타결이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을 곧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협정에 공연 허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며 당장 공연이 자유로워졌다기보다 실제 허가를 위해 협의할 통로가 넓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효과가 실제 발효 이후 나타날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협상이 2018년 시작된 뒤 4년 넘게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중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이번 타결에 대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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