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하면 10년간 수능 못 본다"…與, 부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입법

  • 시험 방해죄 신설해 '징역형'으로만 엄단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이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인공지능(AI)이나 전자기기를 동원해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박탈하고, 벌금형 없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은 18일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재 규정을 올 상반기 수능 시험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무게감을 더했다. 앞서 당정이 고위 정책협의를 통해 뜻을 모은 입법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이번 법안으로 엄정한 제재 기틀을 다져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실력을 겨루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다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국가 주관 시험의 비위 행위를 형사법 테두리 안에서 엄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시험 방해죄'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한 수단을 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I나 전자기기를 활용해 문제를 몰래 촬영해 외부로 유출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노린 범행에는 벌금형을 아예 배제하고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수위를 극대화했다. 부정행위용 기기를 거래하거나 대여해 준 방조범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부정한 반칙은 동일한 잣대로 엄단해, 묵묵히 땀 흘려 준비한 대다수 응시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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