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징역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국 광역·지방공소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한층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전파했다.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전문자격 시험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첨단 부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공소청이 마련한 새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부정 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시험 종료 전 발각돼 미수에 그쳤거나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에 회부된다. 그동안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인 약식 기소로 마무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식 재판을 통해 죄책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다.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실제 시험 결과와 당락에 영향을 미쳐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실형(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모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동원해 세무사 1·2차,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촉발됐다. 한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유사한 부정 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 역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 가동과 발본색원을 천명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모든 스마트기기를 전원 종료 후 수거하는 것은 물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 옷깃과 소매까지 전수 점검하고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부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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