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을 앞두고 공교로운 장면이 겹쳤다.
17일 열린 국무회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였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받던 사건과 관련돼 있다. 이해충돌과 위헌 논란이 들끓고 있다.
한덕수와 한성숙. 처지는 다르지만 두 국무총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같다.
“대통령에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덕수 사건 2심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책무를 무겁게 봤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는 견제·통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헌법이 국무총리를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지 않고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은 의장, 총리는 부의장이다. 법률안과 계엄 같은 국가 중대사를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둔 것도 대통령 혼자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의 국무회의는 어땠나.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공포하면 된다”면 국무회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현직 대통령 자신이 기소됐던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특검이라면 더 엄격해야 한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은 적절한가, 이해충돌을 피할 장치는 충분한가를 따졌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특검법은 일반적인 국정 현안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 상당수를 다시 들여다보는 법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익을 더 엄격하게 분리했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다고 이해충돌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 부재 때 회의를 주재한 총리라면 “이 법이 대통령 개인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을 지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인가”를 물었어야 한다.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적 경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권력자의 이해와 국가의 원칙이 겹치는 순간, 총리의 존재 이유는 찬성표 한 장을 보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선을 긋는 데 있다.
12·3 비상계엄이 남긴 교훈도 여기에 있다. 최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견제장치는 껍데기만 남는다. 국무회의가 대통령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입혀주는 곳으로 변하는 순간 ‘심의’는 ‘추인’이 된다.
대통령의 참모라면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다르다. 무려 ‘헌법기관’이다. 대통령과 같은 정부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판단까지 같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가속페달을 밟을 때 함께 밟으라고 국무회의 부의장 자리를 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사람이 국무총리다.
19일 한덕수 판결은 과거 정부만을 향한 판결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지금의 국무위원들도 모두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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