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개헌까지…여야 '진통' 계속

  • 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국무회의 의결…野, 대여 투쟁 최고조

  • '협조 불가' 방침 내건 국민의힘, 19일 본회의 개최 시· 필버 유력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하며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한 국민의힘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에도 상당한 진통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해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후에도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 설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조 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했을 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관련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압박에 맞불을 놨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아래 자행된 조작 수사·기소의 진상을 밝히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또 하나의 악행이 탄로 날까 두려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정서가 극에 달하며 본회의 개최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지난 12일 본회의 개최가 연기되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통해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할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아직 상정 법안에 대해 합의된 건 없지만 민주유공자법을 강행하겠다 하니 우리로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