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에서 이광재 위원장(왼쪽),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간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간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이 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미래대응기금 중복 편성 사업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중복 편성됐다는 이유로 기존 예산을 섣불리 깎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소할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2년 뒤 소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예산소위 합의가 불발됐다. 이는 오후 2시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 취소로 이어졌다. 앞서 산중위는 지난 13일에도 미래대응기금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사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의결을 미룬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지방교부세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에서 지방교부세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교부 여부가 정부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재정 평탄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교부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다. 전날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제도 유지 등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내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재정이 아주 건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수 호황기에 청년·지역화폐·민생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려는 정부 구상을 '쌈짓돈'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재경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에는 기숙사 건립 융자와 이자 보전 등 대학 주거복지 개선 사업에 1조원, 학교 노후시설 집중개선 사업에 1조2000억원을 각각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미래대응기금 중복 편성 사업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중복 편성됐다는 이유로 기존 예산을 섣불리 깎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소할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2년 뒤 소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예산소위 합의가 불발됐다. 이는 오후 2시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 취소로 이어졌다. 앞서 산중위는 지난 13일에도 미래대응기금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사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의결을 미룬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지방교부세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에서 지방교부세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교부 여부가 정부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재정 평탄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교부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다. 전날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제도 유지 등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내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재정이 아주 건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수 호황기에 청년·지역화폐·민생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려는 정부 구상을 '쌈짓돈'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재경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에는 기숙사 건립 융자와 이자 보전 등 대학 주거복지 개선 사업에 1조원, 학교 노후시설 집중개선 사업에 1조2000억원을 각각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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