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청소년 보호 강화…경찰, 발견 즉시 전문기관 연계

  • 성평등부, 수사후 통지→조기연계로 대응체계 전환 추진

  • 보호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보호부터 자립까지 지원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주택가 현장 사진연합뉴스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주택가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위기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호기관 간 피해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쉼터를 이용하던 10대 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경우 수사 종결 시점이 아닌 피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쉼터를 비롯한 보호기관에 인계할 땐 최소한의 피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금은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사건 수사 후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구조여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성평등부는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됐다.

법 개정 전에도 피해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경찰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보호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주 사례 관리기관을 지정해 보호부터 상담, 치료, 학업, 자립 서비스까지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평등부는 지역사회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긴밀하게 연계해 청소년 안전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이지는 성매매를 비롯한 성착취 알선·유인 행위 등을 감시해 삭제부터 수사 연계,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지방정부 등과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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