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최대 309명 특검 출범 수순

  • 李대통령 순방으로 한성숙 총리 주재…재가 거쳐 공포 전망

  • 李대통령 관련 6건 등 12건 수사…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09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news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news.com]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 중인 만큼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부 수사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기존 사건 이첩과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빼달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특검법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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