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포 이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위반 가담 임직원에게도 신고 유인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거나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위법행위가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질수록 외부 신고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했더라도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어 위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신고자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포상금 규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한 경우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6월 추진한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대규모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손질했지만, 방문판매법은 시행령에 1000만원의 지급 한도가 별도로 명시돼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 신고가 활성화돼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관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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