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개헌,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 명령...野 논의 참여하라"

  • 野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주장..."지역구에 쓰면 필요한 예산인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거부 선언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의 원칙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억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87년 헌법이 40주년을 맞는 해다. 정파의 이해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달라진 시대와 국민의 바람을 담을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개헌이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12월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약속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구에 쓰면 필요한 예산이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면 쌈짓돈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 자기 지역구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괄 철회를 지시하는 촌극까지 빚었다"며 "기금 운용 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출 변경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면 강화하고 지방 교육 재정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심사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5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법안과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통제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심사는 거부하겠다니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논의를 위한 조건으로 △초과세수·여유자금의 최소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의결 없는 기금 전용·변경 제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존 재정운용체계 유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보름 남짓 남았다"며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를 압박 수단으로 삼지 말고 책임 있는 대안으로 논의에 참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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