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국비 5조4350억 원 확보 추진...38개 미확보 사업 집중 대응

  • 국회 계수조정 대응...미반영·부족 사업 8841억 확보 추진

  • 하종목 행정1부지사, 국회 상주하며 예산 증액 활동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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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주요 사업의 국비 8841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사에 총력 대응하고,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직접 국회에 상주하며 예산 증액 활동을 지휘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하종목 부지사는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계수조정 일정에 맞춰 국회 현장에 머물며 미확보 국비사업의 증액과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의 감액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총괄조정반과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상황실장을 맡은 하 부지사는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의 심사 동향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증액 근거를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2027년도 국비는 총 86개 사업, 5조4350억원으로 이 가운데 4조5509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83.7%의 반영률을 기록했다.

사업별로는 48개 사업이 전액 반영됐고 25개 사업은 일부 반영됐으며 나머지 13개 사업은 반영되지 않아 도는 미반영 또는 예산이 부족한 38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8841억원의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미확보 국비사업 확보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 규모와 시급성에 따라 국회 대응 주체를 구분해 예산 증액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100억원 이상 미확보 사업 8개는 총 8148억원 규모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하종목 부지사가 직접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사업별 증액 필요성을 설명한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19개 사업 637억원은 소관 실·국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10억원 미만 11개 사업 55억원은 담당 부서가 증액 요구와 심사 동향을 관리한다. 집중관리 대상에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 5648억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637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65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291억원, 전국동계체전 지원 272억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178억원 등도 중점 확보 대상이다.

특히 도는 전체 미확보액 가운데 66.3%인 5860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노인 돌봄과 보육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 국비 확보에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개별 사업의 예산 증액뿐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과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재정·입법대응반을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를 강화한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고려해 2027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는 예년과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심사 동향을 매일 관계 실·국과 공유하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확보 실적을 분석해 2028년도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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