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시험 무효 절차 착수…합격자 성적 재점검

  • 재경부, 국세청·산업인력공단과 합동 TF 가동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을 받았던 한모씨가 15일 법률대리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사진이돈호 변호 유튜브 화면 갈무리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을 받았던 한모씨가 15일 법률대리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사진=이돈호 변호 유튜브 화면 갈무리]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최근 3~5년간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경부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아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에게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청문에서 당사자 의견을 들은 뒤 세무사법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전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AI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경찰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추가 제보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과거 시험도 점검 대상이다. 공단은 최근 3~5년간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자의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분석한다. 점수 분포에서 특이사항이 드러나거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에 나선다.

내년 세무사시험부터는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과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TF를 통해 추가 의심 사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 시험 운영과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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