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투표용지 부족 사후 처리 추적…파견검사 1명 보강

  • 약 40개 투표소 투표록 위·변조 의혹…중앙선관위 지시 여부 쟁점

  • 부산지방공소청 검사 합류로 파견검사 19명…정원보다는 1명 적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왼쪽 세 번째가 지난달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장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왼쪽 세 번째)가 지난달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장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에 위·변조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검사 1명을 보강했다. 새로 합류한 검사는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선관위 간부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의혹 수사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4회 출신인 부산지방공소청 소속 평검사 1명이 이날 특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파견 검사는 18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특검법상 정원인 20명보다 1명 적다.

투표록 수사의 쟁점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현장의 상황을 선거가 끝난 뒤 어떻게 기록했고, 그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다. 특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사후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지시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선거 쟁송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은 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에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지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와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투표록 위·변조와 업체 유착 의혹 등으로 각 수사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는 모두 10명 이상이다.

검사 충원과 별도로 요청한 수사관 파견은 아직 협의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말께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관 9명을 요청하면서 7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2명은 중수청이 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이 자체 선정한 1명만 파견할 수 있다고 답하자 특검은 재차 파견을 요청했고, 이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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