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번 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놓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당초 19일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로만 예정됐으나, 대법원은 합의 당일 이례적으로 선고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일정 지정은 20일 만료 예정인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대법원 단계에서 최대 갱신 횟수인 세 차례(5월 21일, 7월 21일, 9월 21일)에 걸쳐 구속 기간이 모두 연장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사법부 책임론까지 제기돼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것에서 역풍 우려에 국정조사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려 최대한 노력했고,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돼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한덕수 구속 기간)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오는 최고법원의 첫 결론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이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처음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려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려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전합이 밝힌 핵심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내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전후 행위를 내란의 중요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 달 18일 구속 만료를 앞둔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 향방을 결정할 핵심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전합(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같은 날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 수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 중에서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 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계획 여부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상고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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