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오는 19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은 사라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합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판결도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당초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을 2차 합의기일로 잡아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역사적 파장이 큰 사건의 합의와 판결문 작성을 당일 모두 끝내기 어려워 한 전 총리가 구속 만기로 풀려난 채 재판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확정하며 해당 논란은 매듭지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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